이석원 기자
EU 유럽위원회가 6월 16일(현지시간) 애플 앱스토어와 애플페이가 독점금지법 위반 우려가 있다며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앱스토어 조사에 대해 유럽위원회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와 전자책 사업자 코보 등의 불만 제기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코보는 자사 iOS 앱에서 전자책을 판매할 경우 30%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반면 애플은 자체 애플북스의 경우 수익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 이를 피하기 위해 코보는 자사 사이트에서 구입을 고객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고 비즈니스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에서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주장은 2019년 3월 스포티파이가 유럽위원회에 제기한 불만과 비슷하다. 스포티파이 역시 앱스토어에 내는 수수료 30%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애플페이의 경우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이 다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이용을 거부하거나 아이폰 NFC 기능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한다는 의심이 있다는 것이다. 이 역시 2019년 9월 EU 규제 당국이 서비스 제공 업체와 은행, 앱 사업자로부터 의견을 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애플은 이런 유럽위원회 결정에 대해 자사는 법에 따라 경쟁을 하고 있으면서 유럽위원회가 소수 기업의 근거 없는 불만에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앱스토어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다루는 소송은 미국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