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EU 행동규범에서 이탈?

유럽연합 정부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 EC는 트위터가 가짜 정보에 관한 EU 행동 규범에서 이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U는 2020년 12월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로 대표되는 거대 기술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들 기업 영향력을 억제하고 시장에 경쟁을 되찾는다. 이를 목적으로 한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과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이라는 법률을 제안했다. 2022년 7월에는 이런 법률은 디지털 서비스 패키지(Digital Services Package) 하나로 정리되어 유럽의회에서 정식으로 승인됐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인터넷상 가짜 정보 등에 대해 시민 논의나 선거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리스크를 평가하고 경감할 걸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서비스법이 법적 의무가 되는 건 2023년 8월 25일 이후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때까지는 자발적인 행동 규범에 맡겨져 있다.

2023년 5월 27일 트위터는 가짜 정보에 관한 EU 자발적 행동 규범을 이탈하는 것이라고 트윗했다. 이 트윗 중에는 자주 행동 규범을 이탈해도 의무는 남아 있다며 디지털 서비스법에 근거한 법적 의무가 발생하면 도망치더라도 숨길 수는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법을 위반하는 경우 기업에 연간 매출액 최대 6%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 액세스가 차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EC는 경고하고 있다.

트위터는 2022년 11월에도 디지털 서비스법에서 요구되는 콘텐츠 모더레이션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EU에서 트위터 제공을 금지하거나 방대한 벌금을 지불하게 된다고 경고를 받았다.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 유럽집행위원과 화상회의를 실시한 트위터 일론 머스크 CEO는 디지털 서비스법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2023년 초 EU가 트위터 본사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 트위터가 EU 규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EC의 자주 행동 규범이 정한 진척 보고서 제출 의무에 관해 2023년 2월 단계에서 트위터는 대응이 불충분했다는 것. 관련 보도에서 익명 EU 당국자가 말한 내용에 따르면 보고서에선 트위터의 규약을 준수하는 자발적 노력이 불충분했다며 옐로카드가 나온 것 외에 트위터가 보고서를 제출할지 어떨지조차 의심되고 있었다는 등 EU 내부와 트위터와의 관계에는 긴장이 있었다고 한다. EC 측은 지금까지 트위터는 강화된 규범에 근거한 첫 보고 의무를 적절하게 준수하지 않았다며 자원과 조치를 투입하는 행동 규범에 대한 대응과 연구자와 사실 확인을 위한 데이터 액세스 제공에 관해선 트위터에 우려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보도에 따르면 트위터 행동 강령에서 철수에 관한 최종 결정은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경영진에 맡겨져 있다고 생각된다고 한다. 공식 결정은 2023년 6월 5일 예정된 규범 참가자 총회에서 발표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