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리할 권리 도입하면…순환경제 드라이브건다

유럽연합이 순환형 경제 실천 계획 일환으로 전기 전자기기 제조사에 많은 재활용 재료를 이용해 장기간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법적 의무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한다.

배터리 교환을 할 수 없는 등 수리 불능 혹은 곤란한 전자 제품을 재사용하거나 수리, 재활용아기 쉽게 하고 이를 통해 EU 역내 전자기기 폐기물을 4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수리할 권리(the right to repair)가 유럽위원회에 가결된다면 친환경 디자인법 대상으로 새롭게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포함해 이들 제품 교환이나 수리 가능한 부품으로 제조하도록 기술 기준을 책정하게 된다. 이미 이 법에는 컴퓨터는 물론 TV, 식기세척기와 세탁기 등 백색가전까지 포함해 규정을 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 전자제품은 소비자가 수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어렵고 스마트폰 등은 아이픽스드잇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 제품 내부 정보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유럽위원회는 제품 처분이 제한되어 아직 쓸 수 있는 제품 노화를 앞당기거나 내구 소비재를 파괴하고 폐기하는 것 등은 근지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전자제품 블랙박스화는 소비자가 내부에 접근해 감전 사고 등을 방지하거나 서비스 작업으로 인한 비용, 제품 교환 비용 균형 등을 배경으로 퍼진 것이지만 수리할 권리가 가결되면 IT 가전 기업은 제품 설계 방향을 크게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위원회 측 전문가는 전 세계 인구와 소비 증가 덕에 만들고 사고 버리는 선형 성ㅇ장 모델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순환 경제 계획을 실행해야 EU는 COP25에서 보여준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실질 제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지난 1월 EU에선 장치 제조사에 충전 케이블 표준 채택을 요청하는 법안에 찬성했다. 새로운 법률은 자체 커넥터를 이용하는 제조사의 격렬한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애플의 경우 아이폰 충전 케이블에 라이트닝 케이블을 이용한다. 애플은 이 법에 대해 혁신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론 소비자를 돕는 것보다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성명을 내기도 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