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자국 SW 사전 설치 의무화 법안 가결해

러시아의회가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를 사전 설치하지 않은 특정 장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20년 7월 시행 예정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스마트TV에 적용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내년 여름 나올 스마트폰, 그 중에서도 애플 아이폰은 판매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법안 지지자는 러시아 기술을 홍보하고 자국민이 구매한 제품을 쓰기 쉽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 제출자 중 한 명은 복잡한 전자기기를 구입하면 대부분 서양 앱이 사전 설치되어 있다면서 러시아 내 대안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일 사전 설치한 앱과 러시아 앱을 함께 제공하면 사용자가 선택할 권리가 생긴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러시아산 앱 존재를 알리려면 함께 사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신 취재에 따르면 이 법은 러시아 제조사와 판매사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가전업계 협회인 RATEK도 일부 기기에는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를 사전 설치할 수 없는 탓에 외국 기업이 러시아 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또 러시아산 소프트웨어가 사용자를 감시하는 데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러시아는 지난 5년간 인터넷 규제를 강화해왔고 지난 5월 푸틴 대통령은 인터넷 격리 법안에 서명해 자유단체나 국민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

또 애플의 iOS처럼 닫힌 시스템은 러시아 소프트웨어를 사전 설치할 아이폰을 제공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미 애플은 러시아 당국 요청을 받아 러시아 내에 데이터 저장용 서버를 설치한 상태다. 이런 정보는 암호화되어 보안을 유지하고 있지만 러시아 대테러법에 의해 정부 요청에 따라선 사용자 데이터를 제공하는 걸 강요 당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팀쿡 CEO는 중국 당국 요청으로 700개 VPN 응용 프로그램을 제거할 때 사업을 전개하는 현지 법률을 모른다면서 동의할 수 없는 정부라도 애플이 참여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고 밝혀 애플의 준법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애플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러시아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 화웨이에 이은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시장 보호를 위해 타협할지 어디까지나 개인 중시 원칙을 우선해 앱 설치를 거부하고 철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