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미 법무부가 미국 IT 기업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이자 전 CEO인 빌 게이츠는 미국 IT 대기업을 분할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빌 게이츠는 외신 인터뷰에서 기업 행동을 제거하고 싶다면 금지된 행동이 뭔지 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을 2개로 분할한다고 해서 두 기업이 악한 일을 하는 걸 막는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애플 등 주요 IT 기업의 절세 대책은 완전히 합법적이라며 세금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려는 동기를 없애고 싶다면 정치인이 규칙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주요 IT 기업의 기술 혁신이 사람들의 과격화와 당파에 치우친 뉴스 등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건 사회와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빌 게이츠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독점 소송에 노출됐던 과거가 있다. 1998년 미 법무부가 PC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가 불공정한 전략을 이용하고 있다며 제소해 2000년 6월 미국 지방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에 2개 기업 분할 명령을 내린 것. 이듬해 6월 미 연방항소법원이 분할 명령을 폐기하기 전까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엄청난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거액의 정치 헌금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빌 게이츠 자신도 현재 주요 IT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고소 건에서 교훈을 얻고 있다고 말한 적도 있다. 실제로 현재 미 법무부 조사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측되며 IT 기업의 행동을 바로 잡는 건 자신들이 증명한 것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원영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