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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상최대 규모 고속도로법 도입할까?

지난 7월 29일(현지시간) 미국에선 양당 상원의원 그룹이 고속도로 인프라 정비나 수리를 목적으로 한 새로운 법안(America’s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ct of 2019)을 제출했다.

이 제안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프로젝트도 포함하고 있으며 5년간 2,870억 달러(한화 399조원대) 비용이 든다고 보고하고 있다.

미국에선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인 1956년 도로 정비 계획 일환으로 연방 보조 고속도로법(Federal-Aid Highway Act of 1956)을 제정한 바 있다. 250억 달러를 투자해 10년에 걸쳐 고속도로망을 정비하는 국가 프로젝트였다. 물론 당시와 지금은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이번 법안은 1956년 국가적 프로젝트를 넘는 사상 최대 고속도로법이 될 건 틀림없다고 한다.

또 이 법안을 제출한 의원 중 한 명인 존 바라소(John Barrasso) 의원도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리 협정 이탈을 요구한 환경 문제에 부정적인 의원이기도 하다. 이런 바라소 의원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포함한 이번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미국 언론은 놀랍게도 EV의 적에 의해 법안이 시작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물론 공식적으로 법률이 될지 여부는 의원회 등을 통과해야 하지만 큰 국가 단위 프로젝트인 만큼 앞으로의 동향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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