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미국 정부가 안보에 영향을 안 주는 낮은 기술 제품에 한해 수출을 인정하고 반도체는 올해 10억 달러 미만 소규모라면 화웨이 판매가 가능하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런 제재 완화는 미국 내 칩셋 제조사의 로비 활동 결과라는 게 관계자 정보를 통해 밝혀졌다고 한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 통신 위험이 있는 외국 제품 거래를 금지한다는 대통령령에 서명하면서 화웨이 스마트폰에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구글, 칩셋 등 부품을 공급하는 인텔과 퀄컴 등이 잇따라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일시적이지만 세계 최대 학회가 화웨이 과학자에 의한 논문 심사 금지를 발표하는 등 미국 국내외 다양한 산업이 대통령령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7월 2일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보좌관이 화웨이에 대해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낮은 기술 제품에 한해 수출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제한적이지만 제재 완화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런 제재 완화는 미국 칩 제조사 로비 활동이 주효한 것이라고 한다., 미국 반도체 산업은 제재가 미국 경제에 어떻게 악영향을 주고 국가적 위기에 결부되는지 미국 상무부에 모임이나 편지 등을 통해 계속 주장해왔다고 한다.
반도체 산업 단체인 SIA(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에는 인텔과 브로드컴, 퀄컴 등 기업을 대표하는 곳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칩 제조사 대표가 미국 상무부 측과 회의를 진행하고 수출 금지 대상 기업 목록에 화웨이를 기재하는 건 미국을 위태롭게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화웨이를 중심으로 한 무역 전쟁으로 미국 칩 제조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중국은 칩 제조사 전체 매출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 SIA는 화웨이와 관련 기업에 대ㅐ한 수출 모두가 보안에 위험한 건 아니며 화웨이 자체는 미국 이외의 기업에 의해 구성 요소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칩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연구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수익이 손실로 바뀌면 미국의 경쟁력 자체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SIA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는 미국 반도체 기업이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하는 걸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미국 기업을 위험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이미지로 바꿔 그 영향이 국가 안보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 협상에 관여한 사람에 따르면 칩 산업 관계자는 엔지니어의 지원과 장치에 칩을 통합하는 소프트웨어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칩을 수출하는 상태에서도 화웨이 제품을 다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업계 단체가 요구하는 건 어디까지나 제재 종료가 아닌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로비 활동이 주효했는지 6월 29일 열린 시진핑 국가 주석과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화웨이의 일부 거래를 인정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이후 7월 2일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참여는 여전히 국가 안보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중국이 무역 협상에 응한다면 낮은 수준 칩을 소량 판매하는 것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여전히 트럼프 정권의 지향점은 알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이 최종 단계가 됐을 때 화웨이에 대해 뭘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