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6월 10일 심야에 EU 차원에서 진전이 없다면 앞으로 수개월 내에 프랑스에서 15세 미만 SNS 이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EU에서는 그리스가 프랑스와 스페인 지원을 받아 10대가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한하도록 요구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6월 10일 프랑스 동부 노장 중학교에서 학생 소지품 검사를 하던 31세 여성 교육보조원이 14세 학생에게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15세 미만에 대한 SNS 규제 및 칼 등 판매 사이트에 대한 연령 확인 의무화 방침을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엑스에 스크린 위원회 권고로 15세 미만 SNS 금지가 제안되고 있다며 각 플랫폼에는 연령 확인 수단이 있으니 실행하자고 게시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6월 7일 성인물 사이트에 대해 사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시행되어 세계 최대 성인물 사이트인 폰허브가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미 당국은 엑스, 레딧, 블루스카이, 마스토돈 등을 성인물 사이트와 같은 범주에 넣어 연령 확인 도입을 의무화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