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세계적으로 투자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EU권에서는 2022년에만 43억 유로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EU 행정기관인 유럽위원회 결제서비스 규제위원회에서 사기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환불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에 더해 광고를 게재하는 구글이나 메타 등의 플랫폼 사업자에게 광고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이 아일랜드에서 제안됐으며 EU 회원국 절반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아일랜드 재무부 제안은 투자사기광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플랫폼에 게재되는 광고의 정당성을 플랫폼 사업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EU권에 등록된 금융서비스 업체 광고만 허용하는 내용이다.
EU 디지털서비스법에서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가 콘텐츠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순된 내용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아일랜드 측은 광고심사 요건은 기존 법률에 적합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일랜드 출신 유럽의회 의원인 레지나 도허티는 범죄자가 개인 저축을 빼앗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명백한 구멍을 법률 안에 남겨둘 수 없다며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유럽위원회가 하지 않는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 측 자율규제 의존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장을 맡고 있는 폴란드는 법률에 관한 협의에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결제업체 간 소통을 간소화하고 사기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된 광고 관련 콘텐츠 접근을 차단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건에 관해 구글은 위원회의 협의 내용에 대한 언급을 피하며 자사는 도구와 인력, 정책을 통해 투자사기광고와 싸우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메타는 논평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