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블록체인 기술은 프랑스 정부의 최우선 순위라는 인식을 나타내 눈길을 끈다. 그는 4월 16∼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블록체인위크 행사에 앞서 이뤄진 한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프랑스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같은 새로운 분야에 45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국이나 미국의 기술적 우위에 대항할 획기적인 혁신을 목표로 한다는 것. 또 얼마 전 의회를 통과한 기업 성장과 변화를 위한 행동 계획 관련 법안(PACTE)에 대해선 토큰 발급자와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례 없는 매력적인 법적 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블록체인 규제의 진보라고 말했다.
또 프랑스 정부의 올해 테마는 산업 영역에서 블록체인 구현을 하고 혁신적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여하기 위한 법적 혹은 규제 문제에 대한 지원이라고 언급했다. 르메르 장관은 견고하고 투명한 회계 틀을 제공하는 프랑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시스템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의회가 2019년 재산 금융 법안 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 사용자의 과세 부담을 경감하하는 방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르메르 장관은 ICO 시장의 진정 국면도 언급하면서 암호화폐 영역에서의 건전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자금 조달 방법이 초래할 이익을 해치는 일이 아닐 것이라는 견해를 보인 것. 다만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에 대해선 이런 프로젝트는 단기적으로 성숙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 등 위험으로부터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좋은 매커니즘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