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밴스 부통령, 유럽에 “과도한 AI 규제, 산업 망칠 수 있다” 경고

2월 10∼11일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 액션 서밋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유럽 국가에 대해 AI 분야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혁명을 가져올 업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서밋에서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AI에 관한 선언에 프랑스와 일본, 중국 등이 서명했지만 미국과 영국은 서명을 거부했다.

밴스 부통령은 미국이 AI에서 지배적 세력으로 계속 남을 것임을 시사한 뒤 EU 디지털서비스법(DSA)과 EU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 존재를 언급하며 유럽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규모 규제를 비판했다. AI 분야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혁명을 가져올 업계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AI는 이데올로기 편견에서 해방되어야 하며 미국 AI는 권위주의적 검열을 위한 도구로 선택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서밋에는 중국 장궈칭 부총리도 참가했으며 권위주의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밴스 부통령 발언은 오픈AI 데이터를 증류해 훈련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AI 기업 딥시크(DeepSeek) 존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딥시크이라는 명칭은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국방부를 비롯해 정부와 관련된 기업을 중심으로 수백 개 기업이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장궈칭 부총리는 중국은 다른 국가와 협력해 안전보장을 지키고 AI 분야에서의 성과를 공유해 인류의 미래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구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밋에서는 AI 개발과 규제를 위한 협조적 접근을 위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AI에 관한 선언에 대한 서명이 이뤄져 프랑스와 일본, 중국, 인도, 캐나다 등 60개 서명이 모였지만 미국과 영국은 서명을 거부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