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미국 공화당 소속 조시 홀리 상원의원이 중국과의 AI 관련 제품 수출입 및 지적 재산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법안인 미국 AI 역량을 중국과 분리하는 법(Decoupling America’s Artificial Intelligence Capabilities from China Act)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중국 AI 기업 딥시크(DeepSeek) AI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는 행위가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딥시크 AI 모델은 오픈AI 모델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동등한 성능을 제공하는 오픈 웨이트 모델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후 오픈AI 이용 약관을 위반한 데이터 증류를 수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국제 문제 등 민감한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거나 중국 정부에 유리한 응답을 생성한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데이터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예를 들어 이미 이탈리아에서는 iOS 및 안드로이드용 앱 스토어에서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홀리 의원은 지난 1월 29일 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대기업이 중국 딥시크 같은 AI 개발을 돕도록 내버려 두냐며 이는 제정신이 아닌 일이며 중국으로의 AI 기술 이전을 즉각 금지해야 한다면서 AI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 및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중국 AI에 흘러가는 모든 달러와 기가바이트 데이터는 결국 미국을 겨냥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자국 힘을 희생하면서 최대 적을 돕고 있을 여유가 없으며 미국의 경제적 우위를 지키는 건 미국 혁신을 중국과 분리하고 중국 공산당 기술 발전을 저지하는 걸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딥시크를 겨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딥시크가 국제적 논란을 일으키고 미국 기술 관련 주가 폭락을 초래한 걸 계기로 제출됐다.
Why are we allowing American tech giants like Microsoft to help China develop DeepSeek and other AI? It’s insane. We should ban the transfer of AI technology to China immediately https://t.co/h4aSy7HFyb
— Josh Hawley (@HawleyMO) January 29, 2025
법안 주요 내용은 첫째 중국과의 AI 기술 수출입 금지, 둘째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AI 연구를 수행하거나 중국 기업과 협력하는 행위 금지, 셋째 미국 기업이 중국의 AI 개발에 투자하는 행위 금지 등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위반자는 최대 20년 징역형 또는 최대 100만 달러 벌금형 혹은 2가지 형벌을 동시에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딥시크 같은 중국산 AI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도 법에 저촉될 수 있다.
미국 비영리 단체(Center for Democracy & Technology) AI 거버넌스 담당 선임 고문인 케빈 뱅크스턴(Kevin Bankston)은 이 법안은 AI를 둘러싼 중국과의 과학적 협력과 기술 교류 자체를 광범위하게 공격하는 조치로 AI 연구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파괴적인 처벌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나아가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와 과학적 탐구의 자유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 제출은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며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에 본사를 둔 컨설팅 회사 DGA그룹 파트너이자 중국 담당 수석 부사장인 폴 트리올로(Paul Triolo)는 이번 법안은 하이테크 산업계와 다른 의원의 거센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현실적이지 않으며 미국 기업과 연구자가 중국 AI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련의 오해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