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미국에서는 지난해 4월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사업 매각을 명령하는 사실상의 틱톡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PAFACA(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이 성립됐다. 틱톡 금지법은 틱톡 매각 기한을 2025년 1월 19일로 설정했는데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틱톡을 구하기 위해 취임 후 틱톡 금지법 시행을 60~90일간 중단하는 대통령령 발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의 틱톡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PAFACA는 바이트댄스에 대해 틱톡 및 틱톡 산하 애플리케이션 매각 또는 미국 시장에서의 철수를 명령하는 것이다. 2024년 4월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가결된 뒤 바이든 대통령도 틱톡 금지법에 서명해 성립됐다.
틱톡 금지법에 대해 틱톡과 유명 틱톡 사용자는 미국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기하며 틱톡은 금지법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순회구 연방항소법원은 2024년 12월 틱톡 금지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틱톡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해 틱톡 금지법 중지를 요청했지만 지난 1월 10일 진행된 구두변론에서 대법관은 바이트댄스 이외 알고리즘으로는 틱톡이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 바이트댄스는 중국 기업이므로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다며 틱톡 금지법이 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따라서 예정대로 틱톡 사업 매각 기한은 2025년 1월 19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틱톡 금지법에 대해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틱톡을 당분간 존속시키고 싶다고 발언하며 틱톡 옹호 자세를 보였는데 새롭게 틱톡 금지법 시행을 60~90일간 중단하는 대통령령 발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트럼프 정권이 틱톡 사업 매매나 서비스 중단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트럼프 정권 이행팀에서는 현재 틱톡 금지법에 관한 논평은 나오지 않았으며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사용해 합법적으로 틱톡 금지법 시행을 연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 다만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틱톡 금지법에 관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간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권에서 국가안보문제 담당 대통령보좌관을 맡을 예정인 마이크 월츠는 한 인터뷰에서 틱톡을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틱톡을 미국에서 유지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발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는 확실한 계획을 보여주지 않는 한 이 건에 법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틱톡 변호 측은 대법원에 대해 본질적으로 플랫폼은 폐쇄될 것이라며 틱톡을 매각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틱톡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미국에서 틱톡을 폐쇄하면 다른 많은 국가 사용자에게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는 미국 내 수백 개 서비스 제공업체가 틱톡을 전 세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틱톡 금지법이 시행된 경우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틱톡을 다운로드할 수 없게 되지만 이미 기기에 다운로드된 틱톡 앱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1월 19일 이후에는 틱톡을 열었을 때 사용자에게 금지법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웹사이트로의 유도 메시지가 팝업 알림으로 표시될 것이라고 한다.
다만 틱톡은 제출 서류 중에서 데이터센터는 틱톡 코드, 콘텐츠 또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거의 확실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하며, 금지법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틱톡 앱 자체가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