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 자바스크립트 상표권 개방 요구 거부

자바스크립트(JavaScript)는 HTML, CSS와 함께 웹 구축과 작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다. 자바스크립트는 텍사스주에 본사를 둔 컴퓨터 기술 기업 오라클(Oracle)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반 용어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명 엔지니어가 앞장서 1만 4,000명 이상 서명을 모아 상표권 개방을 오라클에 요구했다. 하지만 오라클은 상표권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자바스크립트는 1995년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즈와 썬마이크로시스템즈가 발표했다. 썬마이크로시스템즈는 2009년 오라클이 인수했으며 이때 자바스크립트라는 상표권도 이전됐다.

자바스크립트 및 타입스크립트(TypeScript) 런타임 환경인 데노(Deno)를 개발한 라이언 달 등은 자바스크립트를 법적 제약에서 해방하고 공유 공공재로 인식하는 걸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22일 오라클의 자바스크립트 상표권 취소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청원했다.

그의 주장을 보면 첫째 자바스크립트는 범용적이라는 것. 자바스크립트라는 용어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일반적인 이름이 됐다. 이는 오라클과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전 세계 수백만 명에 이르는 개발자와 조직이 사용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일반 명칭이 된 상표는 상표로 남을 수 없다. 자바스크립트는 브랜드가 아닌 현대 프로그래밍 기초다.

둘째 오라클은 과거에 허위 신청을 했다는 것. 오라클은 2019년 자바스크립트 상표를 갱신할 때 오라클과 전혀 무관한 달이 시작한 프로젝트인 Node.js 스크린샷을 USPTO에 제출했다. Node.js를 오라클의 상업적 이용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상표법 완전성을 위반한다. USPTO가 상표 갱신을 위해 이 허위 증거에 의존했다면 상표 갱신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셋째 상표권은 포기됐다는 것. 오라클은 오랫동안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중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3년 연속 사용되지 않은 상표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며 오라클의 부작위는 명백히 이 기준을 충족한다.

달 등은 청원서를 USPTO에 송부함과 동시에 서명 운동을 실시했다. 서명은 1만 4,000건 이상이 모였으며 자바스크립트 창시자인 브렌던 아이크 이름도 포함됐다.

같은 자바스크립트 상표권 개방은 2022년에도 달 등이 시도했으나 오라클로부터 무시됐다고 한다. 달은 오라클은 아마도 이 상표권에 실제 비즈니스상 관심이 없을 것이라며 상표권이 갱신된 건 관련성이나 사용 현황과 관계없이 법무 담당자가 모든 상표를 갱신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며 이번에도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USPTO에 취소 청원을 제출해 소유권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25년 1월 오라클은 청원에 반응해 자바스크립트 상표권을 자발적으로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달 등에게 통보했다.

달의 주장에 따르면 자바스크립트는 이미 상표로서의 가치가 없어 일반 엔지니어가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름을 포함한 제품을 출시하더라도 오라클은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하지만 상표권을 오라클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중한 엔지니어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름을 피하고 자바스크립트 표준화를 담당하는 단체인 ECMA가 정의한 자바스크립트 표준 규격이 ECMAScript로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름을 피하고 있듯이 혼란스러운 용어가 생기고 있다고 달은 지적했다.

오라클이 거부함에 따라 달은 계속해서 법정 투쟁을 염두에 둔 활동을 USPTO에 대해 전개하고 상표권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만드는 활동을 이어갈 의사를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