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정부 “성적 딥페이크 제작‧공유는 범죄로 규정”

1월 7일 영국 법무부와 알렉스 데이비스 존스 의원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의 제작은 범죄가 된다고 발표했다.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에 대해 영국 정부는 딥페이크를 이용해 제작된 초현실적 이미지 급증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피해자 그 중에서도 표적이 되기 쉬운 여성과 여아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영국 정부는 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사명 일환으로, 온라인상 비열한 학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건 범죄가 된다고 발표했다.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를 제작할 경우 기소될 수 있다. 또 딥페이크 제작뿐만 아니라 공유도 기소될 수 있다고 영국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 조치는 혐오스러운 행위를 단속할 뿐 아니라 본인 동의 없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것에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했다.

존스 의원은 여성 3명 중 1명이 인터넷상에서 학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 굴욕적이고 혐오스러운 형태 성차별주의가 일상화되는 건 허용될 수 없으며 정부는 변혁 계획 일환으로 어떤 형태든 여성에 대한 폭력에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며 이런 새로운 범죄는 온라인에서 피해를 입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정부는 범죄자에게 경고를 발하고 있고 법의 완전한 집행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정부는 본인 동의 없이 친밀한 이미지를 촬영하는 것과 범죄 목적으로 촬영기기를 설치하는 것도 범죄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동의 없이 친밀한 이미지를 공유하는 것 및 촬영한 친밀한 이미지를 공유하겠다고 협박하는 건 불법이지만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등 특정 상황에서 동의 없이 이미지를 촬영하는 것만이 지금까지는 불법으로 정의되어 있었다.

앞으로 영국에서는 동의 없이 성적인 이미지를 촬영하면 최장 2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 자신이나 타인이 동의 없이 성적인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도록 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도 최장 2년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한다.

이번 발표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의 제작을 금지한다는 정부 선언과 친밀한 이미지에 관한 법무위원회 권고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동의 없이 친밀한 이미지를 공유하는 기존 범죄에 더해, 법 집행기관은 동의 없는 친밀한 이미지 남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영국 정부는 말했다.

이런 새로운 범죄는 2024년 9월 정부가 온라인 안전법 우선 범죄로 친밀한 이미지 공유 범죄를 추가하는 조치를 취한 걸 받아 제정된 것. 이로 인해 플랫폼에는 이런 종류 콘텐츠를 근절하고 삭제할 책임이 부과되며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영국 전기통신·방송 등 규율·감독을 담당하는 규제기관인 오프컴(Ofcom) 강제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이번 발표의 상세 내용은 추후 발표 예정이지만 상세 정보로 영국 정부는 다음 7가지를 공유했다.

첫 번째로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가 범죄라는 점은 성인 이미지에도 적용된다. 이는 이미지가 아동(18세 미만)인 경우 이 행위가 이미 불법이기 때문이다. 2번째 딥페이크를 포함한 이미지를 공유하거나 공유하겠다고 협박하는 건 온라인 안전법 2023으로 개정된 2003년 성범죄법에 따라 이미 범죄가 된다. 3번째 정부는 개인 사적 행위 녹화와 의복 아래 영상 녹화와 관련된 기존 2가지 몰래카메라 범죄를 폐지하고 일련의 새로운 범죄로 대체한다. 4번째 동의나 합리적인 신념 없이 친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건 불법이다. 5번째 동의 없이 불안·고통·굴욕을 주려는 목적으로 친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건 불법이다.

6번째 동의나 합리적인 신념 없이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친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건 불법이다. 7번째 동의 없이 친밀한 이미지를 촬영하는 3가지 범죄 행위 중 1가지를 자신이나 타인이 저지를 수 있도록 하는 의도를 가지고 기기를 설치·개조·준비·유지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