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도체‧배터리 사용 주요 광물 대미 수출 금지

중국이 무기 및 반도체 같은 귀중한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에 대한 미국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군사 전용 방지를 목적으로 중국으로의 고성능 반도체 수출을 오랫동안 저지해온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12월 3일 중국 상무부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에 대한 미국 판매는 이런 소재의 군사 및 민간 이중 용도로 인해 즉시 중단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자국은 미국의 국가안보 개념에 대한 과도한 확대에 단호히 반대하며 중국 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제조에 필요한 주요 광물 생산국이며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에 필수적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2023년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규제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 9월 15일에는 군용 폭약에 사용되는 안티몬을 추가했다. 10월에는 첨단 반도체부터 스마트 폭탄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희토류 수출업자에게 유럽과 미국 공급망에서 희토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단계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런 프레임워크 영향으로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은 2023년 일시 중단됐으며 미국으로의 출하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국가 반가공품 구매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발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출 규제를 강화한 다음 날 이뤄졌다. 미중 무역 전쟁을 배경으로 미국은 2018년경부터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주요 기술 기업을 원자재 수출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압박을 계속해왔다. HBM 수출 규제는 중국이 최첨단 기술에서 미국을 따라잡는 걸 막으려는 바이든 정부에게 지난 3년간 3번째로 중요한 조치였다.

미국 규제에 대응해 반도체 및 자동차 제조 등 비즈니스 부문을 대표하는 중국 업계 단체도 성명을 발표하며 중국 기업에게 국내 또는 미국 외 국가로부터 더 많은 반도체를 구매하도록 호소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양국 간 무역을 더 축소할 자체적인 적극적인 조치를 약속했으며 중국 제품에 60% 이상 관세를 부과하는 등 공약을 내세워 선거 운동을 펼쳤다.

중국은 미국 측 기술 억제를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대변인은 이런 행위는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전 세계 생산과 공급망 안정을 해치며 모든 국가 이익을 해친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