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AI 군사 활용 우려해 HBM 수출 규제 강화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중국을 대상으로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반도체 기업 및 투자 기업을 포함한 140개에 달하는 중국 사업체를 엔터티 리스트 그러니까 거래 규제 대상 목록에 추가했다.

BIS는 중국 최고 지도부는 IC 칩을 국가 안보와 군사력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며 자국 반도체 자급자족 생태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 반도체 전략은 군사력 현대화, 대량살상무기 개발, 인권 억압 추진을 목표로 하며 이는 미국 및 동맹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중국 반도체 개발 능력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또 BIS는 중국 AI 연구를 저지하기 위해 2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전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국 AI 연구를 지연시키는 것과 중국 자체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제조 장비, 반도체 제조 소프트웨어, 그리고 HBM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AI 연구개발에는 고성능 계산 처리 칩 뿐 아니라 대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HBM도 중요하다. BIS는 미국산 HBM 뿐 아니라 외국산 HBM도 규제 대상으로 추가했으며 이로 인해 중국 내에서 고성능 HBM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첨단 HBM 개발 기업으로는 미국 마이크론 외에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잘 알려져 있다.

또 BIS는 자국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가능성이 있는 사업체를 엔터티 리스트에 등록하고 등록된 사업체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다. 새롭게 추가된 140개 중국 사업체와 14건 수정 사항이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추가된 사업체 중에는 중국 정부 요청에 따라 고성능 반도체 생산을 위해 활동하는 반도체 공장, 도구 개발 기업, 투자 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규제 강화 발표와 관련해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강화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 협력해 설정한 중국의 첨단 기술 생산 능력 저지 목표 결정판이라며 미국의 수출 관리 강화를 통해 상무부가 미국 국가 안보 전략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수출 관리를 통해 중국 군사 현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만큼 강력한 정권은 없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