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7월 26일 미국 법무부가 틱톡이 종교, 낙태, 총기 규제 등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문제에 대한 사용자 의견을 수집해 중국 모회사에 유출했다는 내용을 담은 법정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에 대해 미국 사업 매각이나 철수를 요구하는 틱톡 금지법을 둘러싸고 바이트댄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당국은 워싱턴 연방 항소법원에 새로운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틱톡은 바이트댄스와 직접 소통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 라크(Lark)를 사용했으며 틱톡 직원은 라크를 통해 낙태나 종교 등 민감한 주제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모회사에 전송했다고 한다. 바이트댄스에 전송된 사용자 데이터는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되어 중국에 있는 바이트댄스 직원이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고 당국은 주장하고 있다.
이전에도 틱톡이 라크를 통해 주소 등 기밀 데이터나 아동 성인물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바이트댄스와 공유했다는 걸 보여주는 내부 문서 존재가 밝혀진 적이 있다. 틱톡이 미국 사회 분열을 초래하는 문제에 관한 의견을 수집했다는 것에 대해 케이시 블랙번 국가정보국장 보좌관은 이 보고서는 바이트댄스와 틱톡이 중국 당국 요구에 따라 중국 국외 콘텐츠를 검열했다는 걸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또 틱톡에 직원이 수동으로 특정 동영상 노출을 증가시키는 히팅(heating)이라는 기능이 있다는 것도 밝혔다. 히팅은 틱톡이 인기 있는 콘텐츠를 사용해 광고 효과를 높이는 데 유용한 기능이지만 미국 당국은 중국 정부가 원하는 콘텐츠를 확산시키는 데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자료에서 틱톡이 초래하는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은 현실적인 것이라며 틱톡은 데이터 수집과 비밀리에 콘텐츠를 조작하는 2가지 방법으로 미국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는 수단을 중국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틱톡 측은 제출된 자료는 헌법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며 틱톡 금지법은 1억 7,000만 미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헌법 수정 제1조에도 위배되며 정부는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의회가 이 위헌적인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를 포함해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정부는 기밀 정보를 방패 삼아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자사는 법정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서명한 이 법률에 대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는 틱톡 금지를 결코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
또 선거전에서 물러나는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민주당에서 지지할 것으로 보이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7월 25일 틱톡에 공식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진영도 젊은층에 다가가는 수단으로 틱톡을 활용할 것이라고 명시한 적이 있어 선거 활동에서 틱톡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틱톡 금지법에 대한 견해를 알 수 없다. 틱톡 금지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묻는 재판 구두 변론은 오는 9월 열릴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