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특정 외국 기업이 관리하는 미국 앱 내 사용을 제한하는 외국 적대 세력이 관리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PAFACA)이 지난 4월 24일 통과됐다. 이에 대응해 동영상 공유 서비스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는 PAFACA가 미국 헌법에 위반된다고 법원에 제소하며 시행 중지를 요구하는 모두진술서를 제출했다.
PAFACA는 적대국에 본사나 주요 사업소를 둔 기업이 운영하는 앱이나 적대국 외국인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기업이 운영하는 앱 제공·운영·업데이트를 금지하는 법률이다. 법문에는 구체적으로 틱톡과 바이트댄스가 명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틱톡 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PAFACA 법안은 2024년 3월 초당파 연방 하원의원에 의해 제출되어 3월 21일 전원 일치로 하원을 통과했다. 이어 4월 23일 연방 의회 상원이 찬성 다수로 법안을 가결했다. PAFACA는 다음 날인 24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성립되면서 2025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틱톡과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PAFACA가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법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바이트댄스는 컬럼비아 특별구 순회 항소 법원에 제출한 모두진술서에서 틱톡이 독자적인 표현 플랫폼이며 이미 1억 7,000만 명 이상 미국인 사용자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PAFACA는 성립 자체가 차별적인 의견에 기반하고 있으며 더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바이트댄스는 PAFACA가 위헌적인 권리 박탈법이며 적절한 보상 없이 재산을 빼앗는 위헌적인 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틱톡 미국 사업을 분리하라는 법률 요구는 기술적, 상업적,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또 바이트댄스는 법원에 PAFACA 시행 중지를 요구하는 동시에 국가 안보상 우려에 대처하기 위한 더 제한적이지 않은 대안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만든 합의안을 검토하도록 지적했다.
바이트댄스가 정부에 제출한 대안으로는 새로운 조직(TikTok U.S. Data Security)을 설립하고 미국 정부 승인을 받은 구성원으로 이뤄진 특별 위원회 감독 하에 두는 것, 이미 20억 달러를 투입한 안전 대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것,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에 저장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관여, 제3자에 의한 틱톡 콘텐츠 모더레이션, 소스 코드 모니터링,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공개 등에 대한 업계 전체 규제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보도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연방 정부 당국이 틱톡을 다시 위협으로 느낄 경우 미국 내 틱톡 앱이나 서비스를 일제히 셧다운할 수 있는 킬 스위치를 양도하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이 제안은 소셜 미디어 운영 기업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양보였지만 미국 정부는 이 합의안을 무시했다고 한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11월 열리는 대통령 선거를 향해 틱톡 이용을 지속할 방침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