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5월 30일 미국 재무부는 NFT에 대한 첫 금융위험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재무부는 NFT를 취급하는 플랫폼이 자금세탁 등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재무부 견해로는 NFT가 자금세탁이나 범죄자 규제 회피에 사용되기 쉽고 NFT를 취급하는 플랫폼이 이런 범죄에 대해 적절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재무부는 플랫폼에 추가 규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NFT 관련 자금 문제 뿐 아니라 NFT 자체도 범죄자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재무부는 시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NFT 관련 사기가 만연하고 있으며 권리 허위 표시나 저작권, 상표권 침해 등 지적재산권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사례 연구로 북한 사례가 거론됐으며 북한이 군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NFT를 활용했고 관련 해커 집단이 디지털 자산을 훔치기 위해 NFT를 사용한 수법 등을 재무부가 소개하며 산재한 위험에 대해 인지할 것을 촉구했다. 2022년에는 게임만 하면 NFT를 얻을 수 있다고 광고한 온라인게임이 해킹당해 7,500억 원 상당 암호화폐가 도난당했는데 후속 조사에서 범행 주모자가 북한 범죄조직이었다는 게 밝혀졌다.
보도에선 미 재무부가 이런 평가보고서를 내놓은 건 NFT 관련 위험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중요한 한걸음을 내딛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규제 명확화와 소비자 보호는 진화하는 NFT 상황을 해쳐 나가는 데 필수적이다. 안전하고 투명한 NFT 시장을 확보하려면 관계자간 지속적인 협력이 불가결하다는 것. 인식, 교육,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만 산업계가 잠재적 위험과 보안 우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