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터넷 차단 건수, 역대 최악이었다”

인터넷 검열 조사 비영리단체 액세스 나우(Access Now) 조사에 따르면 2023년은 인터넷 접근 차단 건수가 역대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39개국에서 인터넷 차단 사태 283건이 발생했다. 이는 2022년 40개국에서 201건이 발생한 것보다 82건, 41% 증가한 수치로 2016년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래 최악의 기록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차단 사태가 증가한 배경에는 무력 충돌이나 분쟁 등 폭력 상황이 자리잡고 있다. 2023년 인터넷 차단 사태 283건 중 173건이 분쟁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예를 들어 가자 지구에선 이스라엘군이 민간 통신 인프라를 직접 공격했을 뿐 아니라 전력 공급 제한, 기술적 방해 등을 병행해 인터넷을 차단했다고 보고서는 기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에서는 16차례 인터넷 차단 사태가 발생했다. 자연재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2023년에는 터키와 이라크 등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리비아에서는 사망자와 실종자를 합쳐 1만 2,500명 인명 피해가 발생한 홍수 사태가 있었다.

또 2022년부터 러시아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에 의한 6건을 포함해 모두 8건 인터넷 차단 사태가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283건 중 116건이 인도에서 발생해 37건인 미얀마를 3배 이상 앞서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 2016년 이후 기록된 인터넷 차단 사례 1,458건 중 거의 절반인 773건이 인도에서 발생했으며 인도는 6년 연속 최다 인터넷 차단국이었다.

인도 내 인터넷 차단은 주로 주 정부 등 정부 기관에 의해 이뤄졌는데 액세스 나우는 보고서에서 인도 당국은 위기 상황에 대한 거의 기본적인 대응 전략으로 인터넷을 차단했다고 비난했다. 인도에서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일에 인터넷을 차단하는 등 반드시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통신을 차단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 비춰 액세스 나우는 2023년 전 세계 인터넷 차단 추세에 대해 2023년은 거의 모든 지표에서 인터넷 차단이 역대 최악의 한 해였으며 인권적 우려가 높은 위험한 경향이 이번 조사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