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요즘 자동차에는 고도 센서와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 운전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상원 의원과 규제 당국이 자동차 제조업체가 운전자 위치 정보를 경찰과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오레곤주 론 와이든 상원의원과 매사추세츠주 에드워드 J. 마키 상원의원은 연방거래위원회(FTC) 리나 칸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자동차 제조업체가 운전자 위치 정보를 경찰과 공유해 미국민 프라이버시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와이든 의원은 낙태를 받기 위해 주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이 드러날 걸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보통 차량 위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최대 15년간 보관한다고 한다. 지난 2년간 현대자동차가 경찰로부터 받은 45건 위치 데이터 요청 중 절반 이상이 도난 차량과 관련된 것이었다. 와이든 의원이 개인적으로 1년간 14개 자동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2년간 1,400건 이상 위치 정보 요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개사 중 GM, 혼다, 포드, 테슬라, 스텔란티스 5개사만 경찰에 차량 소재지 제공 전에 영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테슬라만이 경찰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고 있었다. 하지만 토요타, 닛산, 수바루, 폭스바겐, BMW, 마쓰다, 메르세데스-벤츠, 기아 등은 영장이 필요 없는 소환장에 응해 정부 기관에 위치 데이터를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와이든 의원 등은 이게 10년 전 FTC에 제출한 프라이버시 원칙에서 운전자 기밀 데이터 보호에 대한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FTC는 2024년 3월 보고서에서 소비자가 충돌 회피 기술과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부적절한 사용으로 안전성이 저해되고 도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원래 전화 회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한 통신법에 근거해 자동차 제조업체 규제를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 캘리포니아주는 자동차 회사에 피해자 차량에 대한 원격 접근을 차단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 규제 당국은 2023년경부터 자동차 데이터 사용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자동차 업계는 혁신 기술 이점과 규제 사이에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와 안전성 제고간 균형을 맞춰야 하는 가운데 규제 당국 조사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에선 자동차 제조업체가 기술 발전에 맞춰 적절한 데이터 관리와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