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영국 정부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를 만든 비열한 이들은 2024년 4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법률에 따라 기소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법률은 수정안을 통해 도입 예정이며 제작자가 공유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새 법률 아래에선 동의 없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한 사람은 범죄로 간주되어 벌금형 대상이 되며 해당 이미지가 널리 퍼진 경우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법률에 따르면 누군가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를 제작하면 이를 공유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형사범죄 대상이 된다. 이 법률은 현재 의회를 통과 중인 형사사법 수정안을 통해 도입 예정이다. 정부 측은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은 이미지가 공유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영국에선 2023년 온라인 안전법 개정으로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 이미지 공유가 처음으로 범죄로 간주됐다. 이번 새 법률로 악의적으로 동의 없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해도 기소될 수 있게 됐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