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남성과 동일 법적 권리 가진 국가는 없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Women, Business and the Law 2024)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성 격차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게 밝혀졌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법적 권리를 갖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여성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남성 3분의 2 수준에 불과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이 누리는 법적 권리는 평균적으로 남성 64%에 불과하며 이는 이전 조사 당시 77%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 예를 들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남녀 동일 임금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98개국에 있지만 투명성 확보와 임금 격차 해소를 강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가는 35개국에 불과했다.

이런 성 격차 주요 원인은 새로 추가된 육아와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지표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보다 하루 평균 2.4시간 더 육아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만 유아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전체 중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또 가정 폭력, 성희롱, 미성년자 결혼, 여성 혐오 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 정책도 크게 부족한 상황. 예를 들어 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는 151개국에 달하지만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금지법을 가진 국가는 39개국에 불과하다.

경제 측면에서도 여성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기업을 운영할 때 성별 격차가 없는 조달 프로세스를 갖춘 곳은 전체 20% 정도에 불과하며 임금 수준도 남성 77%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 62개국에서 여성 정년 퇴직 연령이 남성보다 낮아 여성의 경제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계은행 고위 관계자는 이런 성 격차를 해소하면 전 세계 GDP가 20% 이상 증가하고 향후 10년간 실질 성장률이 2배 가까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가 완전한 여성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