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생성형 AI 모델 개발에 사용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생성형 AI 저작권 공개법(Generative AI Copyright Disclosure Act)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AI 기업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AI 기업이 새로운 생성 AI 시스템을 공개하기 최소 30일 전에 학습 데이터세트에 포함된 저작권 작품을 저작권 등록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AI 학습에 저작권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건 아니지만 GPT-4나 달리(DALL-E) 같은 대규모 데이터세트 기반 생성 AI를 개발하는 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음악산업협회(RIAA), 전미직업사진작가협회, 전미영화배우조합, SAG-AFTRA 등 많은 단체와 조합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SAG-AFTRA 측 관계자는 AI가 생성하는 모든 건 결국 인간 창작물에 기반하는 만큼 지적 재산인 인간의 창의적 콘텐츠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픈AI는 저작권법이 AI 학습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저작권이 있는 작품에 대한 접근 없이는 자사 도구가 기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제출자는 AI는 우리 경제, 정치 시스템, 일상생활을 변혁할 파괴적 잠재력이 있다며 AI의 무한한 가능성과 윤리적 가이드라인, 보호 중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며 이 법안이 창의성을 존중하면서도 혁신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