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미국 정부가 2월 29일 중국 제조사가 만든 자동차에서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센서나 카메라 등 하이테크 기기를 다수 탑재한 커넥티드카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고 있지만 커넥티드카에 탑재되는 각종 기기는 기밀 데이터 수집이나 차량 방해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제 커넥티드카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상무부에 중국제 커넥티드카가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상무부에게 중국제 커넥티드카가 미국 국가 안보에 초래하는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정부 지시에 따라 상무부는 중국 제조사가 만든 커넥티드카를 중심으로 국가 안보 위험을 조사하기 위한 규칙 제정안에 관한 사전 통지를 발행한다. 이후 커넥티드카가 기밀 데이터를 수집할 가능성이나 원격 조작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한 퍼블릭 코멘트 등이 요구되고 정보통신기술서비스국 OICTS 주도로 행동을 해야할지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정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우린 디지털화된 커넥티드 세계로부터 큰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런 기술은 스파이 활동이나 파괴 공작에 대한 새로운 커넥티드카에 존재하는 잠재적 취약성을 포함해 이런 취약성을 특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미국 정부 결정은 중국제 커넥티드카가 미국 국가 안보에 초래하는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걸 나타낸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주도하는 이번 조사는 중국제 자동차 수입이나 판매를 곧바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당국은 중국에서 만든 커넥티드카에 심각한 위험을 발견하면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권한이 있다는 걸 강조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에서 왜 중국 커넥티드카가 안전 대책 없이 미국 내에서 운행되는 게 허용되느냐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또 지나 레몬드 상무장관은 만일 중국 차량 수천 대가 미국 도로를 주행하는 동안 베이징에 있는 공격자에 의해 주행 불가능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끔찍한 일이라며 따라서 중국에서 만든 커넥티드카가 미국에서 널리 퍼져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생기기 전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