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800억원대 사상 최대 횡령 사건 일어난 이유

1990년부터 22년 이상에 걸쳐 미국 일리노이주 딕슨시 예산을 5,370만 달러 횡령한 죄로 2012년 체포된 당시 딕슨시 재무관이던 리타 크룬드웰(Rita Crundwell) 사건이 있었다.

그는 1990년 시 계좌에 보여준 비밀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가짜 청구서를 만들어 자신의 계좌에 시 예산을 송금하는 수법 횡령 행위가 발각되어 체포되어 2012년까지 계속했다. 딕슨시 재무 상황은 그가 횡령을 시작한 1990년부터 2011년 후반까지 매년 독립 감사나 일리노이주 감사 심사를 합격했을 뿐 아니라 시 계좌를 취급하는 은행도 이상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가 횡령하고 있던 도중 딕슨시 재정 상황은 긴박해 구급차 고장이나 보도 붕괴, 시설 손상 등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비 투자에 예산이 부족했다. 또 시 서비스에의 엄격한 예산 제한이나 직원 해고도 계속되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2012년부터 이뤄진 재판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2013년 2월 판사는 그에게 징역 19년 7개월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의 체포와 유죄 판결에 따라 딕슨시 연방 보안관은 그가 횡령한 시 예산으로 구입한 5개 부동산과 카우보이 모자 수십 개, 25만 달러 상당 보석, 경주마 400마리, 9만 8,500달러 상당 경무자 유전자 등을 경매에 걸어 그 결과 1,000만 달러를 되찾는데 성공했다. 또 관련 감사관과 은행으로부터 3,000만 달러 소송 화해금을 입수하고 있다.

그가 횡령한 액수에 대해 시가 되찾을 수 있는 액수는 일부지만 딕슨시에선 되찾은 예산을 이용해 공공도서관이나 배관 설비, 도로 개수 등이 이뤄져 시민 신뢰를 되찾는 일에 노력하고 있다. 딕슨시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그의 체포에 따라 딕슨시에선 르네사승와 같은 운동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그가 22년간 횡령을 했는데 발각되지 않은 요인으로는 딕슨시가 행정과 입법 기능을 시정위원회에 통합해 조례 가결과 시 각 부문 운영을 실시하게 된 위원회식 운영을 들고 있다. 이 구조에선 위원회형 구조를 채택하지 않은 다른 도시에선 일반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체크앤밸런스가 부족하며 법률 제정과 집행이 다른 조직에서 이뤄지던 일이나 직원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그는 이 구조를 악용하고 딕슨시 수표나 에금, 재무제표, 자금 흐름을 장악해 다른 직원은 이해할 수 없는 도시 부기 시스템을 설계했다.

현재 딕슨시 측은 예전 형태를 철폐하고 시의회 해체나 시장이 적절하게 권력을 잡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참고로 그는 2021년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에 수반하는 특별법에 근거해 석방되어 딕슨시에 돌아왔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