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애플은 EU가 시행한 디지털시장법에 대응하기 위해 앱스토어 외부에서 iOS 앱 사이드로딩을 인정하는 등 다양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음악 구독 서비스인 스포티파이가 자사 블로그를 통해 애플이 디지털시장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애플은 EU 디지털시장법에 의한 게이트키퍼 지명을 받은 것으로 2024년 1월 25일 EU 내에서 앱스토어 외에서의 iOS 앱 배포와 앱스토어 외에서의 결제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스포티파이는 2019년부터 유럽위원회에 애플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도록 요구해왔으며 디지털시장법 성립 이후에는 애플이 법률 조문과 사상에 따를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한다. 그런데 애플이 설정한 새로운 규칙에선 법률을 준수한 새 세금이 부과될 뿐이며 스포티파이는 블로그에서 애플의 오만함이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려진 것이라며 비판했다.
애플이 내놓은 새로운 규칙을 보면 EU 지역 앱 개발자는 기존 또는 새로운 규칙을 적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먼저 앱 개발자는 애플에 대해 iOS 앱 다운로드 횟수마다 0.5유로 CTF(Core Technology Fee)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 이 수수료는 사용자당 1년에 1회만 계산되지만 처음 설치할 때 외에 재설치나 자동 업데이트를 포함한 앱 업데이트를 할 때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만일 사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한 것만으로 한 번도 기동하지 않았다고 해도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한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은 디지털 상품 구매에 대해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는데 왜 추가 수수료가 필요하냐며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다음으로 외부 결제 방법을 이용해도 17% 앱스토어 사용료가 청구되는 외부 결제 수단을 이용해 3% 결제 수수료를 애플에 지불하지 않지만 핵심 기술료에 매출 17% 앱스토어 사용료가 청구되기 때문에 인기 앱이라면 대부분 이전 규칙과 같거나 그 이상 요금을 애플에 지불하게 되어 버린다.
또 대체 스토어를 이용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지만 핵심 기술 수수료 존재로 인해 무료 앱이나 프리미엄 앱이 존재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은 다른 개발자로부터 지적되어 왔다. 스포티파이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규칙을 선택하지 않는 규칙 설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디지털시장법 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애플을 비판했다.
새로운 애플 규칙에 대해선 스포티파이 외에도 한 법학자는 애플이 진지하게 디지털시장법에 대응하지 않고 디지털시장법과 앱 개발자 모두를 경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위원회 티에리 브레튼 위원은 제안된 해결책이 충분하지 않다면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파이어폭스 개발사인 모질라가 대체 브라우저를 인정하는 애플 새 규칙이 개발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고 비판했다. 애플은 iOS 17.4부터 웹키트(WebKit) 이외 브라우저 엔진을 허용하고 iOS상에서 파이어폭스나 크롬 등을 웹키트 이외 대체 브라우저 엔진에서 동작하는 걸 EU권 한정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iOS용으로도 파이어폭스나 크롬은 릴리스됐지만 브라우저 엔진은 웹키트를 채택한 버전이었다. 새로운 규칙 도입에 의해 EU권 한정이지만 2024년 3월부터는 iOS상에서도 독자 브라우저 엔진으로 동작할 수 있다.
하지만 모질라 측은 사태 추이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있다. 애플이 지금까지 크로뮴(Chromium0과 게코(Gecko) 같은 대체 브라우저 엔진을 인정하지 못한 건 웹브라우저에서 수행되는 사용자 성능 경험과 활동을 보장할 목적이 있다고 애플은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온라인 액티비티에 크게 관련된 웹브라우저에서 타사 브라우저를 완전히 인정해 버리는 건 보안 위험으로 이어진다는 게 애플 측 주장. 따라서 이번 대체 브라우저 엔진을 인정하는 움직임은 어디까지나 EU 디지털시장법 준수를 위한 것이며 EU권 이외에선 기존대로 웹키트 밖에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다.
애플이 EU권 내에서만 대체 브라우저만 인정햇다는 건 파이어폭스를 개발하는 모질라 측에서 보면 iOS용 웹키트 버전 파이어폭스와 게코판 파이어폭스 2종류를 동시에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 규칙 영향으로 파이어폭스와 같은 독립된 브라우저가 다른 2개 브라우저 구현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거 강요받는다는 것.
모질라는 애플 측 제안은 사파리 대체 경쟁 브라우저를 제공하는 타사에게 고통스럽고 소비자에게 가능한 옵션을 제공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애플이 디지털시장법에 근거해 앱스토어 외에서 iOS 앱 배포를 허용하거나 대체 브라우저 엔진 선택지 등을 EU 권에 인정한다는 변경 발표 사항은 아이폰에서 대해서만 이뤄질 예정이며 같은 애플 제품이라도 아이패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애플이 제시한 변경 사항 중 일부는 애플 플랫폼 전체에 적용되지만 다른 변경 사항은 아이폰에만 적용되며 아이패드는 제외다. 이 이유에 대해 EU가 디지털시장법에 있어 게이트키퍼 플랫폼이라고 인정한 건 아이폰에 탑재된 iOS이며 아이패드에 탑재된 아이패드OS는 다른 플랫폼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애플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앱스토어로의 변경과 아이폰 외에는 적용되지 않는 아이폰으로의 변경을 분할해 마련했다. 이로 인해 앱스토어 변경 사항은 아이패드 사용자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아이폰 변경 사항이 아이패드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메커니즘이 됐다.
실제로 애플이 발표한 1월 25일 성명에선 앱스토어 변경에 대해 iOS, 아이패드OS, 맥OS, 워치OS, tvOS 등 애플 OS 전에 앱에 영향을 주는 많은 변경을 실시한다고 설명하는 반면 아이패드OS에 변경을 했다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같은 애플 측 시도는 사용자에게 몇 가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먼저 타사 앱스토어를 설치하거나 타사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하는 기능은 아이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또 처음 사파리를 열 때 기본 브라우저 엔진을 선택하라는 프롬프트는 아이폰세어만 표시된다는 것. 타사 브라우저 엔진 지원은 아이폰에서만 제공된다. 기본 NFC와 월렛 앱을 설정하는 기능은 아이폰에서만 제공된다. 외부 결제 수단과 수수료 인하를 허용하는 앱스토어 정책 변경은 아이패드를 포함한 모든 애플 플랫폼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금지됐던 게임 전송 앱을 허용하는 앱스토어 가이드라인 변경은 아이패드를 포함한 모든 애플 플랫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