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유럽의회가 대다수 아티스트나 작곡가, 작사가는 수입이 적어 수입 배분 불균등에 대해 저작권자와 배포 플랫폼 다양성을 확보할 걸 요구하는 의견을 포함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유럽의회 의원은 저작권료율 설정이 디지털화 이전에 이뤄진 시대 지연으로 인한 것이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4년 1월 17일 유럽의회는 음악 전달 서비스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EU 규칙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532표, 반대 61표, 기권 33표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서 유럽의회 의원들은 음악 전달 서비스에 새로운 콘텐츠가 증가하는 중에도 유럽 음악 작품이 눈에 띄게 액세스되도록 보장하려면 EU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조치 부과 가능성을 숙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저작권료율 구조는 디지털화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개정되어야 하며 음반사가 돈을 지불해 방송하는 뒷거래인 페이올라(payola)를 비난했다. 페이올라는 지불(Pay)와 레코드플레이어 빅토리아(Victrola) 등에서 사용된 제품 접미사(ola)를 조합한 조어다. 라디오 방송국 DJ에게 음반사가 자신의 음악을 내보내기 위해 뇌물을 보냈다는 걸 가리키는 말로 1930년대에 태어낫다. 페이올라에서 악곡을 내기 위해 아티스트는 악곡 사용료를 저가 혹은 무상으로 억제하도록 강요받았다.
그 밖에 전달 서비스로 전달 수를 부정 조작해 아티스트에 대한 지불액을 줄이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알고리즘과 추천 도구 투명화 의무화, 음원에 메타 데이터를 올바르게 할당해 권리자를 식별하는 의무화 등이 제언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