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이미 미국에선 자율주행 택시 운행이 시작된 도시도 있다. 하지만 문제도 많다. 사고를 일으켜 버리기도 하며 도로교통법 상 허점 같은 우려도 존재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사례로는 자율주행 택시가 속도 위반이나 신호 무시를 했다고 한다. 인간 운전자라면 당연히 곧바로 딱지를 끊고 벌금 등 지불이 요구된다. 그런데 자율주행차는 완전 자동 운전 모드로 운전 중이었을 경우 위반 책임을 운전자에게 묻지 않는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에 따르면 자율주행차가 주차 위반을 하면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주행 중 교통 위반이라면 위반 책임은 어디까지나 운전자에게 묻는다. 다만 운전자가 없는 상태라는 설정에서 자율주행이라면 법적으로 교통 위반을 부과할 상대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캘리포니아교통국 DMV에 따르면 이런 문제점은 이미 알고 있다. 기술 진화에 따라 법 제도도 업데이트되어 가야 한다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투명성을 확보한 새로운 법안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식 규제 도입이 이뤄지게 될 수 있다.
참고로 이미 텍사스주나 애리조나주에선 주행 중 자율주행차도 단속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마쳤다. 비록 직접 책임을 물을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중 교통 위반이라도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