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당국, 성인물 사이트용 연령 확인 가이드라인 공개

영국 방송통신부 오프콤(Ofcom)이 아동 성인물 사이트 이용을 막기 위해 성인물 사이트가 도입해야 하는 연령 확인 방법을 정리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영국에선 아이를 인터넷상 유해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인 온라인 안전 법안이 2023년 9월 가결되어 웹사이트나 SNS 운영자에게 18세 미만에는 유해한 콘텐츠를 열람시키지 않고 13세 미만에는 계정을 작성시키지 않는다는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새롭게 오프콤은 성인물 사이트 운영자를 향해 연령 확인 방법을 보여주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오프콤이 성인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도입을 요구한 효과적인 연령 확인 방법을 보면 먼저 오픈 뱅킹. 사용자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연령 정보 액세스를 요구해 연령을 확인한다. 이 때 완전한 생년월일을 공유할 필요가 없다. 또 사진을 곁들인 신분증명서 제시. 사용자에게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얼굴 사진을 첨부한 신분증명서를 요구해 실제 얼굴 사진과 대조해 연령을 확인한다. 다음은 얼굴 연령 추정. 사용자에게 얼굴 사진 업로드를 요구하고 얼굴 사진에서 사용자 연령을 추정한다.

또 휴대전화 사업자 연령 확인 시스템 사용. 일부 휴대전화 사업자가 운용하고 있는 연령 확인 시스템을 이용해 연령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어 신용카드. 영국에선 신용카드를 작성할 때 18세 이상이라는 걸 나타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신용카드 정보 업로드를 요청해 카드 유무효화 여부를 확인해 18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영국 온라인 안전 법안은 2025년까지 시행 예정이다. 또 미국 일부 주에서도 연령 확인 엄격화를 요구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있지만 폰허브 측은 엄격한 연령 확인과 프라이버시 보호 양립이 곤란하다며 연령 확인이 엄격해진 지역 액세스를 차단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