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구글이 DMCA를 악용해 경쟁 웹사이트를 구글 검색 결과에서 삭제시켰다며 22명을 북부 지구 연방 지방 법원에 제소했다. 피고인은 적어도 65개 구글 계정을 만들었으며 11만 7,000개 이상 웹사이트 URL에 대해 DMCA 위반으로 삭제 요청을 했다.
구글이 제소한 건 베트남에 거주하는 피고 2명과 신원불명 20명이다. 피고 등은 인쇄 티셔츠를 판매하는 사이트 관계자로 구글 검색 결과로부터 경쟁 티셔츠 업자 웹사이트를 배제하는 걸 목적으로 대량 삭제 요구를 냈다고 한다.
미국 저작권법인 DMCA에 설치되어 있는 세이프하버 조항에 근거해 구글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콘텐츠 삭제 또는 무효화를 반자동화된 절차로 실시하고 있다. 피고는 이 DMCA 위반을 근거한 삭제 요구를 구글에 대량 신청했다.
구글에 따르면 피고는 11만 7,000건이 넘는 타사 웹사이트 URL을 표적으로 삼고 부정한 삭제 요구를 실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 예비 조사에 따르면 50만 건 이상 URL에 대한 삭제 요구도 피고 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한다. 피고 2인은 20명에게 지시를 내리고 조직적으로 부정한 삭제 요구를 반복하고 있으며 2022년 8∼12월에만 3만 5,000건 이상 웹사이트에 부정한 삭제 요구를 신청했다고 한다.
구글은 피고인 부정 삭제 요청으로 인해 검색 광고에 연간 수백억 원 규모 광고비를 지불하는 고객 웹사이트 트래픽은 2022년 연휴 시즌 급격하게 감소하고 고객은 500만 달러 이상 수익 손실을 입었다. 구글도 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 손실을 입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는 아마존이나 트위터 같은 대기업, LA레이커스 같은 스포츠팀, 일론 머스크나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유명인 이름을 이용해 삭제 요구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 DMCA에 근거한 가짜 삭제 요구로 구글 검색 결과 상위권에 3분 만에 등록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으며 삭제 요청을 사용한 악질적인 SEO를 자세하게 해설하기도 했다.
구글은 피고는 DMCA 프로세스를 무기로 만들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빠르게 삭제하는 원래 목적이 아니라 경쟁사의 합법적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사용했다며 피고의 불법적이고 사기적 계획은 소비자와 제3자 기업, 구글에 손해를 입히고 경쟁을 방해하며 구글의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에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구글은 또 이의 제기 내에서 매년 6억 건 이상 URL을 대상으로 수백만 개 삭제 요청을 받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로 저작권 주장자가 제출한 진술서 정확성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에 묻히는 진술서로 주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