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EU는 온라인 콘텐츠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SNS 운영 기업에 콘텐츠 운영자를 의무화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엑스는 콘텐츠 중재자가 불과 2,294명 밖에 없어 유튜브나 틱톡에 비해 상당히 적다고 한다.
EU는 SNS 기업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콘텐츠를 올린 경우 대응을 위해 규칙을 정한 디지털서비스법을 2022년 11월 시행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엑스와 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를 비롯한 많은 기술 기업이 플랫폼 내 불법 콘텐츠와 유해 콘텐츠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구한다.
하지만 2022년 10월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에선 직후 직원 3분의 2를 해고하는 대규모 해고를 실시해 화제를 모았다. 이 영향으로 트위터에서 EU 대응을 담당하던 브뤼셀 지사가 폐쇄됐고 EU 담당자는 트위터 컴플라이언스 관리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2023년 9월 EU에 제출된 보고서에선 엑스 콘텐츠 중재자는 2,294명으로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 1만 6,974명, 틱톡 6,125명에 비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엑스가 콘텐츠 중재자 수를 줄이는 건 엑스가 가짜 뉴스와 헤이트 스피치 같은 불법 또는 유해 콘텐츠를 다루는 능력이 제한된다는 걸 의미한다. 이런 콘텐츠에 대응하지 못하면 엑스는 최대 전 세계 매출 2%라는 거액 벌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플랫폼보다 관리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어 사용자 수가 줄어들 수 있다.
EU 고위 관료는 규제 당국은 엑스가 경쟁 서비스를 따라잡기 위해 콘텐츠 중재자 수를 늘리도록 압력을 느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디지털서비스법에는 동조압력이라는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디지털서비스법에 대해선 EU 집행부가 대형 기술 기업의 법무팀에 대처할 수 없고 단속에 기업간 격차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유럽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 집행을 담당하는 직원 수를 50명에서 120명으로 늘렸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