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광고차단기 규제 강화, 프라이버시 지침 위반?

유튜브가 2023년 10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광고 차단기 규제에 대해 여러 개인 정보 보호 활동가와 정치인이 개인 정보 침해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유튜브 안티 광고 차단기가 EU e프라이버시 지침(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Directive 2002/58/EC)에 저촉되고 있다는 주장 근거는 뭘까.

광고와 광고 차단기간 싸움은 새로운 게 아니지만 유튜브가 2023년 광고 차단기를 차단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시작해 이런 화제에 대한 관심이 재연됐다. 보도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는 유튜브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광고 차단기를 찾아내기 위해 기록적인 추세로 광고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삭제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유튜브는 광고 차단기가 유튜브 이용약관을 위반하고 크리에이터가 광고 수익을 얻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유튜브 안티 광고 차단기 동향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고 있다. 프라이버 활동가인 알렉산더 햄프는 지난 10월 유튜브 광고 차단 검색 스크립트가 사용자 동의 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EU e프라이버시 지침을 위반했다고 구글 유럽 거점인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당국에 신고했다.

유튜브에선 페이지에 표시되는 내용을 확인하는 자바스크립트 또는 광고를 로딩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차단됐는지 여부를 결정해 광고 차단기를 감지한다. 이에 대해 햄프는 애드블록 탐지 스크립트는 스파이웨어로만 표현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이를 도입할 수 없다며 자신의 기기를 스파이 짓에 사용할 수 있다며 가능한 기술 사용은 대부분 상황에서 비윤리적이며 불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안티 광고 차단기에 대해 당국에 신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햄프는 2016년에는 광고 차단기를 탐지하는 기술을 유럽위원회에 호소했다. e개인정보 취급방침은 쿠키에 액세스할 때 사용자에게 동의를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쿠키법이라고 부른다.

이 호소에 대해 유럽위원회는 명확한 설명 없이 사용자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걸 금지한다며 스크립트에도 적용되며 쿠키 뿐 아니라 광고 차단기 규제도 e프라이버시 지침 대상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유럽위원회는 이후 2017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웹사이트 제공자는 사용자 승인 없이 광고 차단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햄프는 광고 차단기 검출 스크립트는 e프라이버시 지침 외에도 세계인권선언 등 조항으로 정해진 기본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 DPC도 이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DPC는 구체적인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유튜브 광고 차단 규정에 반대하는 게 햄프만은 아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 유튜브 측은 유튜브는 광고 차단기를 규제하는 세계적인 대처를 시작했다며 물론 DPC로부터의 문의에 대해서도 전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광고 차단기 규제에 대한 EU 당국 자세는 불투명하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