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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vs 구글 독금법 소송, 증인 목록 공개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운영하는 앱스토어 관행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에픽게임즈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걸은 건 애플 뿐 아니라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에 대해서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2023년 11월 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서 이 소송 공판이 이뤄지지만 이곳에는 구글 순다르 피차이 CEO나 안드로이드의 아버지로 알려진 앤디 루빈이 증인으로 나올 수 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자사 단말용으로 운영하는 앱스토어나 구글이 안드로이드 단말용으로 운영하는 구글플레이 같은 앱스토어가 앱 개발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며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양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에픽게임즈는 구글은 선도적 게임 퍼블리셔가 구글플레이를 거치지 않고 사이드 로딩으로 게임을 배포하는 걸 두려워했다고 주장하며 일부 개발자에게 반대로 구글플레이 판매 수익 몇 %를 환원하는 등 반경쟁적 관행을 실시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구글은 증거 인멸, 복수 허위 보고를 하고 있었다며 법원으로부터 제재를 부과되고 있다. 이 소송 공판은 2023년 11월 6일 시작된다. 법원은 10월 5일 공판에서 부를 잠정 증인 목록을 공표했다. 이 목록에 따르면 구글과 모기업인 알파벳 CEO인 순다르 피차이, 구글과 알파벳 루스 포랏 CFO, 에픽게임스 팀 스위니 CEO가 소환될 예정이다.

또 소환될 수 있는 증인 목록에는 53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여기에는 안드로이드의 아버지로 에센셜 공동 창업자인 앤디 루빈도 포함됐다. 루빈은 2014년까지 구글에 근무했던 인물이지만 성희롱 의혹에 따라 퇴사했다. 보도에 따르면 루빈은 구글 공동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로부터 퇴직 당시 1억 5,000만 달러 주식 보상을 이사회 승인 없이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루빈은 법정에 나올 증인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을 뿐으로 증언대에 서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 밖에 증인으로 법원에 소환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에는 안드로이드 공동 창업자로 2013년 구글을 떠난 닉 시어즈, 현재도 구글에 근무 중인 리치 마이너도 있다. 그 밖에 구글에서 독자 앱스토어를 개설하지 않고 대신 금전을 받았다며 블리자드 아민 제르자 CFO나 구글을 중심으로 전 세계 통신 사업자나 반도체 제조사, 휴대단말 제조사 등에 참가하고 있는 오픈핸드셋얼라이언스 전 책임자 등도 법정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증인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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