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중국에서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앱 배포를 금지하는 규칙이 도입되어 애플이 이 규칙을 회피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애플은 중국 당국 관계자와 만나 새로운 규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금까지 중국 아이폰 사용자는 VPN을 통해 중국 외부 애플ID에 액세스해 중국 인터넷 대규모 검열 시스템을 피하고 인스타그램, 엑스, 페이스북, 왓츠앱, 유튜브 등을 다운로드했다. 그 중에서도 엑스 같은 앱은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규제 정보와 정부에 대한 항의 활동 확산 등에 사용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중국 국무원 산업정보화부 MIIT는 2023년 8월 자국 내 모든 모바일앱 제공자에게 사업 세부 사항을 정부에 제출하고 전달되는 앱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칙에 따라 2024년 3월 이후 등록되지 않은 앱을 제공한 공급자는 처벌된다. 다시 말해 앱 개발자가 정부에 사업 신청을 내고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중국에서 앱스토어에서 해외 앱을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정부에 사업 신청을 내고 등록하면 데이터 전송이나 검열 요건을 따르는 게 요구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 외 앱 개발자가 중국 정부에 사업 신청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애플은 앱 개발자를 앱스토어에서 제거하거나 법적 처벌을 수락하는 것 외에 선택 사항을 잃는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중국 당국은 애플에게 미등록 해외 앱을 앱스토어에서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중국은 애플에게 중요한 시장이자 매출 5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애플이 MIIIT 규칙에 저항하려 하는 건 이상하지 않다. 이미 애플 측은 중국 당국자와 면회를 하고 이 규칙에 대한 우려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