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미연방거래위원회 FTC가 9월 26일 불법 행위로 경쟁을 저해하고 독점력을 행사해 가격을 올렸다며 미국 17개주와 함께 아마존을 고소했다고 발표했다.
FTC는 아마존이 쇼핑객을 위한 온라인 슈퍼마켓 판매자는 거래를 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시장 2개로 반경쟁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소비자용 서비스에선 판매자에게 제재를 부과해 다른 인터넷 서비스에서 아마존보다 저렴한 가격을 붙이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 한 판매자는 다른 곳에서 아마존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제공하는 걸 발견하면 아마존은 해당 업체 제품을 검색 결과 아래로 보내고 소비자 눈에서 멀어지게 했다는 지적이다.
또 마켓플레이스에선 아마존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아마존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사실상 필수가 되는 아마존 프라임 대상 상품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게 문제시됐다. 이를 통해 판매자는 FBA(Fullfillment by Amazon) 사용을 중반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마켓플레이스 판매자가 다른 플랫폼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비용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경쟁 서비스가 현저하게 불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글은 아마존이 관련성 높은 검색 결과를 표시하는 대신 유료 광고를 게재해 고객 경험을 해치거나 고품질 타사 제품보다 브랜드를 우대하거나 판매자에게 고액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등이 비난받고 있다. 한 추산에 따르면 판매자가 아마존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2014년 19%, 2020년 35%에서 현재는 총수익 50% 가까이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FTC 소장에는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뉴저지, 뉴햄프셔, 뉴멕시코, 네바다, 뉴욕, 오클라호마, 오레곤, 펜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 위스콘신 17개주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또 리나 칸(Lina Khan) FTC 위원장은 로스쿨 재학 중 발표한 논문(Amazon’s Antitrust Paradox)으로 취임 초부터 반아마존 기수로 유명해 이번 대형 소송은 칸 위원장 경력에서 큰 고비가 될 수 있다. 칸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번 소장에선 아마존이 독점적 힘을 악용해 자사를 풍성하게 하는 한편 아마존에서 쇼핑하는 수천만 가정이나 아마존에 의존하는 수십만 기업에 대해 가격을 올리고 서비스를 낮추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되돌리는 걸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마존은 FTC 소송에 따라 가격 상승이나 배달 지연이 발생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입고 사업자에게도 손해가 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아마존 측은 FTC 제소는 경쟁력 있는 가격만을 강조하는 자사 관행과 다른 소매업자가 제시하는 저가격에 맞춘 당사 관행이 어쨌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실수라며 자사는 판매자에게 FBA 같은 옵션 서비스 사용을 어떤 형태로 강제하고 있다는 FTC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덧붙여 FTC가 제출한 소장 공개판에선 프로젝트 네시라는 말이 16호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해 아마존 가격 설정 알고리즘이 처음으로 공문서 중에서 언급된 셈이지만 대부분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어 자세한 내용은 불명이다. 보도에선 네시라는 말은 2018년 공개된 아마존 블로그에도 등장하고 있으며 아마존 시애틀 본사 건물 명칭으로 소개되는 것 외에 아마존닷컴 추세를 모니터링하는데 사용되는 시스템이라고도 설명하고 있다. 프로젝트 네시에 대해 FTC 소장은 검은색으로 채워진 네시 설명 주위에 아마존이 고객에게 과잉 요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