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스마트폰 배터리 교환 간단하게” 법안 통과

현재 스마트폰 배터리를 교환하려면 전문 매장에 의뢰하거나 전용 공구 준비가 필요하다. 새롭게 유럽의회에서 배터리에 관한 법안이 가결되어 미래에는 스마트폰 배터리를 사용자가 직접 교환 가능하게 한다는 설계가 제조사에 의무화될 가능성이 부상했다.

초기 스마트폰은 덮개만 열면 배터리 교환이 가능했기 때문에 교환이 쉬웠다. 하지만 이런 덮개가 열리는 스마트폰 숫자가 줄어 배터리 교체가 어려운 기종이 늘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스마트폰 대부분은 전용 공구가 없으면 배터리를 교환할 수 없고 배터리가 열화됐을 때 교환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23년 6월 14일 유럽의회에서 배터리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안 찬성 다수로 통과했다. EU는 법안 성립에 의해 예상되는 주요 조치 중 하나로 운반 가능한 가전 제품 배터리는 사용자가 쉽게 분리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걸 들고 있으며 EU 권내에 스마트폰을 선적하는 제조업체는 앞으로 배터리 교체를 용이하게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EU는 가전 제품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다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치 가능성을 지적한다. 먼저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나 전동 이동체에 사용되는 LMT 배터리 등 용량이 2kWh가 넘는 배터리에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라벨을 표시하는 것. 용량이 2kWh가 넘는 산업용 배터리에 배터리 재료나 조립 공정을 명문화하는 배터리 패스포트 도입. 엄격한 배터리 폐기물 수집 목표를 설정하는 것. 구체적으로 휴대용 기기용 배터리는 2023년까지 45%, 2027년까지 63%, 2030년까지 73%, LMT 배터리의 경우 2028년까지 515, 2031년까지 61%로 한다.

다음은 폐기 배터리로부터 수집하는 자원량을 늘리는 것. 구체적으로 리튬은 2027년까지 50%, 2031년까지 80%, 코발트와 구리, 납, 니켈은 2027년까지 90%, 2031년까지 95%로 한다. 또 배터리 생산에 사용하는 재활용 자원을 늘리는 것. 구체적으로 발효 후 8년 이내 코발트는 16%, 납은 95%, 리튬은 6%, 니켈은 6%다. 발효 13년 이내에 코발트는 26%, 납은 85%, 리튬은 12%, 니켈은 15%로 한다.

덧붙여 EU 배터리에 관한 법안 가결을 환영하는 소리가 나오는 반면 보도에선 큰 문제는 배터리가 아니며 소프트웨어에 있다며 많은 제조사는 스마트폰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없게 소프트웨어 지원을 종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조사가 스마트폰 부트로더 잠금 해제를 곤란하게 해 다른 운영체제 설치를 방해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제공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