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규제당국 “수리할 권리 법률 지키지 마라”

미국에선 수리할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법률이 정비되고 있다. 그런데 매사추세츠주에선 자동차 텔레매틱스법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수리 권리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이를 준수하면 안전성에 중대한 우려가 생긴다며 미국 자동차 안전 규제 당국인 NHTSA가 대형 자동차 메이커에 경고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자동차 텔레매틱스법은 자동차 텔레매틱스와 차량 생성 데이터에 대한 오픈 액세스를 의무화해 차량이 정규 딜러나 메이커에 직접 송신하는 진단 데이터에 독립 수리업자도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이에 따라 독립 수리업체에 의한 차량 수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실시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 텔레매틱스법 찬반 투표에선 압도적 다수로 법률 성립이 승인되고 있어 이 주에선 법률 시행을 향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NHTSA는 제너럴모터스, 테슬라, 포드, 리비안, 폭스바겐 등 자동차 제조사 20개사에게 이 법이 아니라 연방자동차 안전 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서한을 공개했다.

NHTSA는 매사추세츠주 자동차 텔레매틱스법과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NHTSA는 매사추세츠주 자동차 텔레매틱스법에 근거한 오픈 액세스를 이용해 악의적인 공격자가 차량을 원격 조작하거나 여러 차량을 동시에 공격하는 등 위험한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매사추세츠주 자동차 텔레매틱스법을 자동차 제조사가 준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들었다.

또 원격으로 명령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자동차 제조사의 텔레매틱스 제품에 오픈 액세스할 수 있게 되면 스티어링 휠, 가속, 브레이크 등 안전상 중요한 기능을 포함한 차량 시스템을 원격 조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매세추세츠주 사법 당국은 소비자와 독립 수리업차는 알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NHTSA는 일부 자동차 제조사가 자동차 텔레매틱스법을 무효화할 의도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 자동차 제조사를 대표하는 업계 단체(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 측은 매사추세츠 주 자동차 텔레매틱스법 성립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법원에 일시 금지 명령 발령을 요구해왔다. 이곳에선 자동차 제조사가 해당 법을 준수하려면 차량에서 중요한 사이버 보안 보호 기능을 제거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