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지난 5월 5일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규제 당국에 의한 집행 조치를 실시할 때 제공한 정보가 도움이 된 기업 내부 고발자에 대해 역대 최대인 2억 7,900만 달러 보상금을 지불했다고 발표했다.
SEC가 정한 규칙에서 내부 고발자는 SEC가 기업으로부터 100만 달러 이상을 징수한 경우 보상금으로 벌금 10∼30%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최대 보상금은 2020년 10월 지급된 1억 1,400만 달러였지만 이번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상금은 이 기록을 2배 이상 갱신했다.
SEC 측은 보상금 프로그램은 내부 고발자에게 기업의 잠재적 증권법 위반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보상금 지불액은 보상금 프로그램 사상 최고액으로 이번 결과는 내부 고발 프로그램의 큰 성공을 의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EC에 따르면 이번 내부 고발자는 SEC에 자발적으로 기업 기밀 정보를 제공해 규제 당국에 의한 집행 조치 성공과 재정 명령에 따른 2가지 관련 조치로 이어졌다고 한다. 또 SEC는 내부 고발자로부터의 정보 제공에 의해 40억 달러 이상 부정한 이익과 이자가 반환된 걸 밝혔다. 덧붙여 정보 제공자 보호를 위해 SEC는 내부 고발자명이나 관련 기업명을 밝히지 않았다.
SEC 측은 내부 고발자로부터 여러 번 청취 조사와 서류 제출을 비롯한 지속적 지원이 이번 집행 조치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내부 고발자 담당 변호사는 이번 집행 조치에 의한 제정과 고액 보상금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기업 부정과 사기에 큰 위축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