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창업자가 설립한 비트코인 개발자 보조 기금

트위터 창업자로 알려진 잭 도시는 비트코인 개발자를 소송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비영리 기금(Bitcoin Legal Defense Fund)을 2022년 1월 설립한 바 있다. 이곳은 현재까지 소송 2건에 참여하고 있다.

잭 도시는 지난 2022년 비트코인 개발자를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비영리기금을 설립했다. 이곳은 현재 2건 소송에 관여하고 있다. 첫 번째는 자칭 비트코인 발명자에 의한 비트코인 개발자 12명에 대한 소송.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자칭하는 익명 인물에 의해 발명된 암호화폐지만 사토시 나카모토 저에는 현재도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사토시 나카모토를 자칭하는 인물이나 정체로 의심되는 인물은 복수 존재한다. 호주인 사업가인 크레이그 라이트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복수 증거에 의해 시사되는 인물이지만 그는 비트코인으로부터 파생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SV 코드 재기록을 요구하고 개발자 15명에게 소송을 냈다.

크레이크는 수십억 달러 상상 암호화폐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비밀키를 도난당했기 때문에 꺼낼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개발자에 대해 암호화폐 시스템 기반에 크레이그로부터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백도어 도입을 요구했다. 또 개발자에게 40억 달러가 넘는 손해배상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펀드 측은 크레이그에 의한 비밀키 조작 권한 요구가 개발자가 비밀키를 덮어쓰지 않는다는 비트코인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 소송에 있어 개발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더구나 펀드는 비트코인 핵심 부분이 어떤 책임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한 MIT 라이선스에 의해 공개되고 있다는 걸 근거로 법원이 크레이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모든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사용자 구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번째는 자칭 비트코인 발면가가 비트코인 논문 저작권을 주장하는 소송이다. 비트코인 관련 암호화폐는 모두 사토시 나카모토가 기록한 논문(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을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다. 사토시 나카모토 정체를 자칭하는 크레이그는 해당 논문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진행 중인 개발 중단, 과거 저작권 침해에 데한 수천억 파운드 손해 배상을 요구해 소송을 내고 있다.

펀드는 크레이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비트코인 네트워크 관리권이 크레이그에게 주어지고 크레이그가 비트코인 네트워크 사용 조건을 바꾸거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제어를 실시할 수 있다며 법적 지원 제공을 표명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