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vs 에픽게임즈 항소심 결과는?

에픽게임즈와 애플이 인앱 과금과 독점금지법에 대해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애플은 앱스토어 앱에 외부 결제 옵션으로 유도하는 걸 인정하도록 한 판결이 4월 24이 이뤄졌다. 하지만 10건 청구 중 9건에선 애플 주장이 인정되고 독점금지법에 관한 청구에선 애플이 승리한 결과를 보였다.

iOS 앱스토어인 앱스토어에선 앱 과금 등 매출 30%가 수수료로 징수되는 구조로 이전부터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개발자 불만이 높았다. 이런 가운데 에픽게임즈는 2020년 8월 새로운 지불 방식(EPIC Direct Payment)을 구현해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에서 징수되는 수수료를 회피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반해 앱스토어를 경유하지 않는 인앱 결제를 인정하지 않는 애플은 규약 위반으로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삭제했다. 이에 대해 에픽게임즈는 소송을 걸어 2020년부터 양사간 법적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2021년 9월에는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앱에서 애플이 제공하는 지불 옵션 이외 것도 인정하도록 애플에게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앱스토어에서 30%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 자체에 불법성은 없다고 판단하며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마련하고 있는 규약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에픽게임즈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에픽게임즈는 202년 9월 판결을 불복으로 항소하고 있으며 애플도 앱스토어에서 타사 결제 시스템을 인정하도록 명령 불복으로 항소했다.

이후에도 양사간 법적 투쟁은 계속되어 왔지만 4월 24일 미국제9순회구 항소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선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앱이 타사 결제 시스템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걸 인정하겠다는 2021년 명령은 지지됐지만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애플 측은 이번 판결은 청구 10건 중 9건에서 애플에 유리한 결정이 이뤄지고 소송에서 애플의 전면적 승리를 2년간 보여준 것이라며 2번째 연방법원 판결은 애플이 주와 연방 수준에서 독점금지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며 앱스토어는 경쟁 촉진, 혁신 촉진, 기회 확대를 계속하고 있으며 전 세계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모두 공헌하고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명에선 자사는 청구 한 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 경의를 표하면서도 동의하지 않고 추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앱스토어 앱에 외부 결제 시스템 유도를 인정하라는 명령에 대해 불만을 표명, 앞으로도 소송을 계속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도에선 애플이 항소법원에 이의 제기를 할지 연방대법원에 이의 제기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며 14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으며 항소가 계속되는 동안 법원 명령은 일시 중지된 상태로 유지된다고 밝히고 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는 이번 판결이 샤먼법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면서 판결을 통해 iOS 개발자는 소비자를 웹으로 보내고 여기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