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아마존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건 원고 측인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아마존이 2019년 철폐한 타사 업체에게 최저가를 강제시키는 계약을 철폐하지 않고 오히려 업자에게 부과하는 패널티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내부 문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아마존은 2019년 월마트와 타깃, 이베이 등 자사 이외 e커머스 사이트에서 아마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타사 업체에게 패널티를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 9월 캘리포니아주는 캘리포니아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위반한 반경쟁적 계약 행위로 경쟁을 저해하고 가격 상승을 일으켰다며 아마존을 제소했다. 아마존은 2019년 계약 조항 삭제라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e커머스 사이트와의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최저가를 강제하는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에서 아마존 사내 문서가 제출되어 그 중에는 계약 조항을 삭제했다는 발표는 긍정적으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타사 업체가 다른 사이트에서 아마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걸 막기 위해 패널티를 강화하는 건 반발을 낳을지 모른다는 아마존 임원이 발언한 게 정리되어 있었다고 한다. 원고 측인 캘리포니아는 이 발언이 아마존이 아직도 타사 업체에 대해 가격 경쟁을 저해하는 계약을 맺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자료에는 아마존이 세금을 면제하면서 매년 큰 이익을 올리고 있는데 광고를 이용해 검색과 관련이 없는 상품을 표시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용자 증언도 게재되어 있었다고 한다. 아마존 측은 자사에선 판매자가 스스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