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2022년 35개국 정부가 국민에 대해 인터넷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감시 단체인 액세스나우(Access Now)가 2022년 전 세계 인터넷 차단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2년에는 정부에 의한 인터넷 차단 횟수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차단 시간도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액세스나우는 2016년 인터넷 차단에 관한 킵잇온(Keep It On)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지난해 밝혀진 전 세계 인터넷 차단 횟수는 35개국에서 185회다. 이 가운데 차단 횟수 84회라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건 인도다. 인도적 위기 상황, 대규모 항의 운동, 무력 충돌, 선거 기간 등 차단이 실시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인도는 5년 연속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검문하는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서도 인터넷 차단은 장기화된다. 에티오피아 티그레주는 2년 이상 인터넷이 차단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액세스나우 조사 개시 이후 최장 기간이다. 미얀마에서도 500일 인터넷 차단이 계속되고 있어 에티오피아에 육박할 기세다.
액세스나우 보고서에는 당국은 장기간에 걸쳐 같은 이유로 인터넷 차단 조치를 취해 이를 정당화하려는 것 같다며 오랫동안 차단이라는 힘으로 사람들의 침묵을 유도하고 특정 단체에 정전, 휴대전화 전파 차단, 플랫폼 차단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해 특정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국가나 군대에 의한 범죄나 인권 침해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서도 인터넷 차단이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엄격하게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선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인터넷 차단 22회, 이란에선 경찰에 의한 과도한 폭행으로 사망한 아미니에 대한 항의 운동 중 인터넷 차단이 이뤄졌다. 억압으로서의 인터넷 차단이 급증하는 한편 유엔 협력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차단에 대한 대책도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 세계적인 선거 관련 차단에 대한 동원은 잘 되어 있다며 케나 선거 기간이나 에티오피아에서 2년에 걸친 인터넷 차단에 대한 대책은 유엔인권고등법무관 협력에 의해 진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유엔도 액세스나우 보고서와 비슷한 조사에서 같은 결과를 내고 있어 인터넷 차단은 사람도 경제도 괴롭히게 되며 고용, 교육, 복지, 정치 등에서 가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비용을 웃돈다며 인터넷의 유익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터넷은 사회 활동을 담당하는 현대 인프라이자 권리라는 것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