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과 실질적으론 디즈니를 위해 마련됐다고 하는 저작권 보호법 일부 개혁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한 미국 공화당 조쉬 홀리 상원 의원이 16세 미만 어린이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드는 걸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MATURE(Making Age-Verification Technology Uniform, Robust, and Effective Act)법으로 명명됐다. MATURE법은 소셜미디어 기업에게 사용자가 16세 이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없다면 계정을 만들 수 없게 의무화하는 것이다. 법안에 정의된 요구 사항에 따라 계정을 만들려는 사용자는 실명과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 발급 신분증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이 법안에선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대규모 플랫폼이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 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정하고 있다. FTC는 지난 감사 이후 무작위로 추출한 모든 계정 연령 확인 데이터를 주나 연방 정부 기록과 대조하고 사용자 연령을 확인해 감시를 하게 된다.
홀리 의원은 아이가 날마다 소셜미디어 영향이 시달리고 있다며 기술 기업은 이들의 건강을 경시하고 개인 정보를 수익화한다며 다시 말해 아이 착취와 조작에 가담했으며 지금은 부모가 반격을 할 수 있는 무기를 줄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녀에 대한 소셜미디어 해에 대한 정부보고서를 위탁하기 위한 연방 소셜미디어 연구법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 영향을 추적 조사하는 연구에 10년에 걸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며 그는 소셜미디어가 아이에게 주는 영향 규모에 대해 충분한 자금을 사용한 연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