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中 YMTC 등 30곳 무역 금지 목록에 추가?

미국 상무부가 중국 기업 30개 이상을 무역 금지 목록에 추가할 계획을 세웠다. 무역 금지 목록에 추가되는 기업은 중국 국유 반도체 통합 기기 메이커인 YMTC 등이 들어가 있다.

최근 몇 년간 세계 1∼2위 경제 강국인 미국과 중국은 세계 1위 경제 대국 자리를 둘러싸고 대립을 해왔다. 미국 정부는 2019년 경부터 일부 중국 제품 배제에 나섰고 규제는 계속 엄격해지고 있다. 2022년 9월에는 엔비디아나 AMD 같은 반도체 기업에 AI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의 중국 수출에 새로운 라이선스 요건을 도입했다고 통지했다.

새롭게 미국 정부는 YMTC를 포함한 30개 이상 중국 기업을 무역 금지 목록에 추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미국 기업이 중국으로 미국제 부품을 수출하는 걸 금지하기 위한 조치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르면 2022년 12월 규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미국 기업은 취득하기 어려운 수출 허가증기 없으면 목록에 게재된 기업에 칩을 수출할 수 없다.

YMTC는 중국 통신 기업인 화웨이에 스마트폰용 NAND 메모리 칩을 공급해 미국 수출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따라 미국에선 일부 의원이 바이든 정권에 YMTC를 무역 금지 목록에 추가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또 일부 의원은 애플에 대해서도 YMTC 칩을 구입하면 엄격한 감시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22년 10우러 7일 YMTC를 포함한 30개 이상 중국 기업을 미국 기술을 악성 애플리케이션에 유용할 수 있다는 게 검증되지 않은 최종 사용자 목록에 추가했다. 다만 이 시점에는 YMTC 등으로의 수출이 완전히 규제된 건 아니며 거래 기업에 대해서도 유예 기간이 있었다.

한편 YMTC를 무역 금지 목록에 추가하겠다는 방안은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으며 공화당 한 의원은 YMTC 를 무역 금지 목록에 추가하자며 2021년부터 1년 이상 미국 상무부에 압력을 가해왔다고 한다.

한편 중국 측은 자국에 대한 칩 수출 규제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해 WTO에 제소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