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일본은행이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파일럿 실험을 2023년 봄에 시작한다. 엔화에 대한 디지털화 실험을 진행하겠다는 것.
일본은행은 디지털 엔화 발행에 대해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발행 예정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사회적 요구가 있다면 언제라도 준비가 된 상태로 해두기 위해 실증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지금까지 현금 공급을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 역할은 디지털 사회에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당분간 현금 유통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만일 미래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한편으로 민간 자금이 현금이 갖는 기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없는 경우 현금과 함께 결제 수단으로 일반 이용을 위한 CBDC를 제공하는 걸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이용을 위한 CBDC란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걸 상정한 디지털 엔을 말한다. 현재 상황에선 준비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행은 CBDC 도입을 하면 기대되는 기능으로 3가지를 내걸고 있다. 첫째는 현금과 같은 결제 수단, 둘째는 민간 결제 서비스 지원, 셋째는 디지털 사회에 어울리는 결제 시스템 구축이다.
현재 페이 서비스와의 관계나 발행액, 보유액 제한, 해외 송금과 결제 대응, 보안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물론 많다. 일본은행은 디지털 엔이 도입되어도 수요가 있다면 지폐를 계속 발행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현금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