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서비스에…깃허브 코파일럿 집단 소송

깃허브 코드로 학습한 AI를 이용한 코드 보완 서비스인 깃허브 코파일럿(GitHub Copilot) 라이선스에 관한 문제로 깃허브와 모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에 종사한 오픈AI(OpenAI) 3사에 대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AI가 학습한 걸 생성하는 서비스와 관련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프로그래머이자 변호사이기도 한 매튜 버터릭은 2022년 11월 3일 깃허브가 오픈AI와 협력해 만든 AI 기반 코딩 제품인 깃허브 코파일럿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했다며 오픈소스 프로그래머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 사무실을 둔 법률 사무소가 주도한다.

2021년 6월 발표되어 2022년 6월 월정액 10달러 또는 연간 100달러로 출시된 깃허브 코파일럿은 코드를 쓰기 시작하면 이를 보완해주는 서비스다. 간단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도 지시를 실행할 수 있는 코드 자동 출력 기능도 있다.

하지만 라이선스로 호보된 코드를 학습하고 유료 서비스로 제공하는 깃허브 코파일럿은 발표 당시부터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겪고 있었고 실제로 저작권으로 보호된 코드를 출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버터릭 역시 깃허브 코파일럿은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송 관련 준비와 정보를 수집해온 버터릭은 이번에 오픈소스 프로그래머를 대표하는 집단 소송에 나선 것이다. 이 소송에서 그가 문제시하는 건 깃허브 코파일럿이 오픈소스 코드 라이선스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연방 지방 법원에 제출된 소장 속에서 원고인은 피고 깃허브 등은 귀속 표시나 저작권 표시, 라이선스 조항을 코드에서 삭제했다며 이에 의해 피고는 오리지널 코드를 익명화해 마치 코파일럿에 의해 작성된 것처럼 사용자에게 배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런 행위가 깃허브 자체 정책이나 캘리포니아주법, 저작권 관리 정보 삭제를 금지하는 디지털밀레니얼저작권법 DMCA 제1202조 등을 비롯한 다양한 규칙이나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또 이게 AI 시스템 학습과 출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미국 첫 소송이라면서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 아니며 이를 만들고 운영하는 이들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