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최근에는 SNS나 게임 플랫폼 등이 아이에게 미치는 해가 우려되고 있어 기업에 미성년자 보호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8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가결된 캘리포니아 연령 적정 디자인 코드법(California Age Appropriate Design Code Act)은 18세 미만 어린이가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높은 모든 웹사이트와 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인 사용자에게도 얼굴 스캔과 같은 연령 인증 시스템이 도입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됐다.
현대에는 선진국 아이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 SNS나 게임 플랫폼으로 어린에게 섞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거나 게임을 즐긴다. 하지만 아이가 과도하게 앱에 빠져 버리거나 악의를 가진 어른이 아이와 접촉하거나 할 위험성도 지적되기 때문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은 잇따라 아이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선 연방법보다 엄격하게 아이 보호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8월 29일 찬성 33, 반대 0표로 상원을 통과했다. 이미 하원은 통과했기 때문에 주지사 승인만 남은 상태다.
이 법안이 대상으로 하는 연령층은 18세 미만 아이로 폭넓고 아이나 젊은층 앱이나 온라인 서비스에 한정하지 않고 아이가 액세스할 가능성이 높은 모든 앱이나 웹사이트에 적용된다. 보도에선 자동차 산업 같은 기본적인 안전 기준을 온라인 서비스에 부과하는 걸 목적으로 한 것으로 앱과 웹사이트는 청소년 사용자를 위해 안전벨트나 에어백에 해당하는 디지털 보호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술 업계에선 이 법안이 너무 광범위한 앱과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성을 넘은 범위에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NS나 게임 플랫폼 뿐 아니라 온라인에 접속하는 장난감, 음성으로 기동하는 디지털 어시스턴트, 가상현실 앱 등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학교용 교육 포털인 구글 클래스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캘리포니아주 법안이지만 미국 전역에도 변화를 줄 가능성도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아마존, 애플, 구글, 오라클, 메타 등이 가입한 기술 업계 단체인 테크넷(TechNet), 캘리포니아상공회의소는 주 의회에 아이 정의를 18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낮춘다는 압력을 가했다. 또 법안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는 것 외에 규정이 애매한 것부터 실행이 어려운 것도 주장했다. 테크넷과 캘리포니아상공회의소는 4월 의원을 향한 서한으로 기업이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요건은 해석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프라이버시 전문가 역시 이 법안이 소비자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전자프런티어재단 측은 4월 서한으로 이런 시스템은 플랫폼이 모든 사람을 위한 정교한 연령 인증 시스템을 설정하게 할 가능성이 높으며 모든 사용자가 개인 데이터를 제출하고 기업에 의한 추가 모니터링에 복종해야 하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연령인증제공자협회(Age Verification Providers Association)도 연령 인증 제공자는 개인 데이터에 액세스할 필요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발언은 하지 않는다는 말과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해 제공자가 개인 데이터에 액세스할 가능성이 있는 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협회는 얼굴 스캔을 기반으로 연령 추정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구에서 짧은 영상을 녹화해야 한다며 위험이 낮은 사례에선 3개월에 한 번씩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 밖에 2021년 얼굴 인증 시스템 인증에 실패한 실업자가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게 된 사례 등을 들어 얼굴 인증 시스템 정확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도 문제시하고 있다.
영향을 받는 건 SNS나 특정 소셜 플랫폼에 한정되지 않고 출판사나 뉴스 미디어도 마찬가지다. 업계 단체(News/Media Alliance)도 법안에 의해 신문이나 잡지가 연령 확인 시스템 구현이나 연령에 따른 복수 버전 기사 작성을 강요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내용 변경을 요구하는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 이 법안이 처음부터 해를 미치지 않게 한다는 기본 자세를 갖고 있다. 이는 실리콘밸리에 있어 먼저 만들고 문제에 대처한다는 스타트업 정신과 반하는 것이며 미국 기술 산업을 억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