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2,300만 달러 음악 로열티 사기 사건

유튜브 자동 콘텐츠 식별 시스템인 콘텐츠ID를 이용해 4년 만에 2,300만 달러를 부당하게 얻은 2인조가 재판을 받게 됐다. 유튜브 사상 최대 규모로 불리는 이 음악 로열티 사기 수법은 가장 성공한 라틴 가수인 훌리오 이글레시아스(Julio Iglesias), 푸에르토리코 출신 아티스트인 대디 양키(Daddy Yankee), 아누엘 AA(Anuel AA) 등 악곡에서 얻은 인세를 훔치는 단순한 것이었다.

유튜브는 콘텐츠ID가 일치하면 저작권 소유자가 동영상을 시청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거나 동영상에 광고를 게재해 업로드자와 수익을 분배하거나 동영상 시청자에 대한 통계를 추적한다. 콘텐츠ID 관리는 반드시 저작권자가 직접 하는 건 아니며 저작권 관리 회사가 정리하기도 한다. 애드레브(AdRev)는 유튜브에서 콘텐츠ID에 대한 관리를 대신하는 것으로 알려진 저작권 관리 회사 중 하나다.

이번 문제로 소송을 당한 피고 2인은 미디어무브(MediaMuv)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애드레브에게 5만 곡 이상 라틴 음악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짜 서류를 보내 저작권 징수 대행을 맡겼다. 애드레브는 징수 대행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 2인 피고가 유튜브 콘텐츠 관리 시스템에 직접 액세스해 독자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한다.

이들 2명은 2017년부터 이런 로열티 사기를 실시해 4년간 2,300만 달러를 벌었다. 하지만 기국국세입청 IRS 조사로 전신 사기, 머니 론더링, 개인 정보 절도 등 죄로 기소됐다. 피고 중 한 명은 사법 거래에 따라 일부 혐의를 인정한 뒤 미디어무브에 의한 사기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법원에 밝혔다. 다른 한 명은 무죄를 주장해 2022년 11월 이뤄지는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